"사교육비 못 줄였다"
교육부의 과외비 관련 설문 조사(초.중.고생 1만2천4백59가구 및 교사 3백24명 대상) 에서 교사.학부모들은 "각종 교육제도의 개혁이 과외비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 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의 49.5%, 교사의 42.9%가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과외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비 절감 및 고교 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한 대학입시 개혁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교육부가 1998년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혁안' 을 발표하면서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고 했지만 각종 특기.적성 및 예체능 과외와 쉬운 수능을 대비한 과외 등 과외 부담만 늘려준 셈이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32.5%, 교사의 30.6%만 '과외비를 줄일 것' 이라고 응답했으며, '별 영향없다' 는 응답이 학부모 41.5%, 교사 61.1%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교육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보충수업 폐지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57.9%와 교사의 71.6%가 "오히려 과외비만 늘렸다" 고 응답했다.
초.중.고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 확대,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과외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부모의 경우 17~24%선이었다.
이와 함께 1999년에 비해 지난해 과외비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의 38%) 는 증가한 이유로 내신성적 반영(70.4%) , 수능시험 대비(54.1%) , 특기.적성 교육(34%) 등을 꼽았다. 중.고교에서 내신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내신 과외가 생겨나는 식이다.
서울대 교육학과 박성익(朴成益) 교수는 "과외 문제는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 이라며 "고질적인 학벌 구조를 깨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