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노무현 組, 이회창·박근혜 組 박빙리드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개헌논의의 한켠에서는 대통령의 4년 중임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통령제의 도입 문제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닌다. 따라서 “월간중앙”은 이런 개헌논란이 원내 1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르지만 정치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임의의 후보 조합을 통한 가상대결 구도를 조사해 보았다(2001년 2월19일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089명을 CTS 전화조사했음).





여야의 정·부통령 후보 설정은 여권의 경우 현재 지지도 1, 2위인 민주당의 이인제 최고위원과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으로 하였으며, 야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부총재를 상수로 두었다.




폭발력이 큰 영남권 독자후보 가능성을 고려해 박근혜 부총재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한 팀을 이루는 3자 대결구도도 가상해 보았으며 이 경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러닝메이트로 김혁규 경남지사를 대입했다.




가상대결 구도에 앞서 질문한 정·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 우리 국민의 3분의1이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찬성이 29.4%, 반대가 37.2%로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편이다(표1).


그러나 20대(찬성 33.4%, 반대 25.9%)의 젊은이들과 강원·제주와 호남지역 거주자 및 민주당 지지자(37.8%, 27.6%) 등의 경우는 개헌 찬성에 표를 더 주었다.




이회창-김혁규, 이회창-박근혜보다 경쟁력 떨어져





나머지 대부분 집단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 큰 편이며, 남자(38.1%, 39.6%), 화이트칼라(36.1%, 36.0%), 중졸 이하 학력(29.3%, 28.6%)의 응답자, 대전·충청 거주자 등은 찬반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중임제 개헌 논의가 여권 인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개헌 논의를 시발로 정계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효과를 보아서인지 야당 지지가 높은 영남지역은 찬성보다 반대가 두배 정도 더 많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반대 의견(48.7%)이 과반수에 가까워 찬성(22.4%)의 두배를 훨씬 넘는다. 이미 정·부통령제 개헌 논의 뒤에 또 다른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음을 일반 국민들도 눈치채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통령제 개헌은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97년 DJP의 내각제 공조처럼 세력간 또는 후보간 권력분점을 전제로 대선주자들 간에 합종 연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통령 커플’의 경쟁력 비교는 향후 정치권 변화를 예측하는 주요한 단서일 수 있다.




만약 정·부통령 중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인제 최고위원이든 노무현 장관이든 야당의 이회창 총재(정)와 박근혜 부총재(부)의 러닝메이트와 오차범위 내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표3>과 <표4>에서 보듯 여당 이인제(정)-노무현(부) 조합은


38.6%를 얻어 37.9%를 얻은 야당 조합을 0.7%차로 앞섰으며, 또 여당 후보가 바뀐 노무현(정)-이인제(부) 조합의 경우 38.3%를 얻어 야당 조합(36.9%)을 1.4%의 차로 앞서고 있으나, 모두 오차범위 내의 혼전으로, 큰 의미는 없다.





만약 중임제 개헌이 이뤄져 실제 정·부통령선거에 돌입할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선거와 같은 지역구도가 재연되어 여당 후보는 충청과 호남을, 야당 후보는 영남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여 결국 수도권 거주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오차범위 내의 박빙승부라는 조사결과는 <표5>의 연령대별 지지도에서 여당 지지가 높은 20∼30대의 투표율을 고려할 때 야당이 오히려 다소 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영남 독자정당 출현하면 이회창 무너진다?




2파전에서는 여야 간에 박빙승부를 보였지만, 영남권 독자후보


가 출현하는 3파전이 형성될 경우 <표6>과 <표7>에서처럼 무소속 박근혜(정)-정몽준(부) 조합의 파괴력이 매우 커 팽팽한 3자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무소속 후보 조합은 야당 후보 조합의 2위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결과는 영남권 분열이 현 여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파전에서 60% 내외이던 영남권의 야당 후보 지지율이 3파전에서는 40% 내외로 하락해 그만큼 무소속 후보로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 이상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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