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오히려 반발심만 부른다"
사실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인사들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사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개헌론 불지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일말의 ‘기대심리’에다, 개헌론을 공론화 했을 때 실보다 덕이 많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어렵지만 개헌론을 공론화하다 보면 개헌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적어도 현행 헌법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1.9%나 됐다.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라는 응답자는 36.4%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 내부에서조차 현행 헌법이 적합하다는 응답자(42.6%)가 더 많았다. 여권 예비주자들이 여당 지지자조차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한 반발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