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정위규제 필요 73%”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든 신문고시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신문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매우 동의 30.3% △동의하는 편 43.5%)하는 의견이 73.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18.8%(△전혀 동의하지 않음 4.4% △동의하는 편 14.4%)보다 많았다.
특히 신문고시 내용 가운데 독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신문을 계속 넣는 행위(강제투입)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88.8%, 반대는 8.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신문 시장에서 2~3개의 신문이 전체 구독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수 몇 개의 신문에 의해 여론이 좌지우지 되므로 문제가 된다고 답한 의견은 55.0%, △신문사끼리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7.1%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문고시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동의 52.2%, 동의하지 않는다 37.4%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 시위 과잉진압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해임”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관할 부평경찰서장과 인천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30.6%),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22.9%)도 꽤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항을 겪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과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53.4%)가 “경제적 이익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므로 보완책을 마련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41.1%)보다 다소 우세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맞붙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이회창 45.7% △이인제 38.1% △지지 후보없음 8.1% △모름·무응답 8.1%로 답했다.
김보협 기자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