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입법 후퇴 책임, 누구에게 있나"
총리해임 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4월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돈세탁방지법> <반부패법> 등 개혁입법이 다시 뒤로 밀렸다. <모성보호법>은 아예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개혁·민생입법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지만, 여론은 정치권 전체에 대해 냉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방지법과 모성보호법 등 개혁민생입법이 늦춰지고, 내용도 후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여·야 정치권 전체가 개혁의지가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의 개혁의지가 없어서’라는 응답자는 12.1%, ‘한나라당이 개혁의지가 없어서’라는 응답자는 8.1%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정치권 전체가 문제(68.3%)라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도 18.7%나 됐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역시 정치권 전체를 문제시(71.6%)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개혁의지가 문제라는 응답이 13.5%, 민주당이 문제라는 응답도 9.9%나 됐다.
여성, 30대 이상의 연령층은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20대 연령층과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직업층과 무직자만 한나라당이 더 책임이 있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남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