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후나 내년쯤 경제회복 국면"
야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정부 출범 후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10명 중 2명만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 경제부와 금융부가 13일 △학계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 △대기업 △외국계 및 벤처기업 △금융기관 등 각계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 현실진단과 전망’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올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대 후반(3.5∼3.9%)이 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전반(4.0∼4.4%) 30% △4%대 후반(4.5∼4.9%) 14%순이었으며 △3.5% 미만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12%였다.
‘국내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는 물음에 대해 ‘아직 바닥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가 절반을 조금 넘는 52%였다. ‘이미 바닥을 쳤다’(16%)는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32%)의 절반에 그쳤다.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40%가 4·4분기로 예상했으며 이어 내년 이후 30%, 3·4분기(7∼9월) 24% 등의 순이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올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4%대(4.0∼4.9%)로 전망한 전문가가 각각 68%와 80%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후 3년여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그저 그렇다’가 44%로 가장 많았다. 또 ‘대체로 잘못했다’(30%)와 ‘아주 잘못했다’(6%)를 합한 부정적 평가가 36%인 반면 ‘대체로 잘했다’는 20%에 그쳤다. ‘아주 잘했다’는 한명도 없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단 없는 구조조정(54%)과 경기활성화(30%)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 한국경제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미국과 일본경제상황 등 해외변수(64%)가 많았고 구조조정 완결여부(20%)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경기상황 등을 좀더 지켜본 뒤 추경편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가 70%에 이른 반면 여당인 민주당의 조기 추경방침에 찬성한 사람은 16%에 그쳤다.‘아예 추경을 짤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였다.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 등 최근 전경련을 중심으로 나온 규제완화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54%)가 ‘대체로 동의하지 못한다’(40%)보다 다소 많았다.
<권순활·구자룡·천광암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