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대 개혁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회자 :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 홍근수 목사(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 대표, 자통협 상임대표) 이종림(범민련 남쪽본부 대표)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 의장) 문정현 신부(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이남주(YMCA연맹 총장) 서경원(전 국회의원) 성유보(민주언론운동연합 이사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의장)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박정기(유가협) 임상진(녹색연합 사무처장) 권오창(실천연대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연숙(평화인권연대 대표) 김기출(민자통)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윤기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박석운) 공동기자회견을 하게된 취지 설명과 함께 설명을 문정현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정현 신부) 처음부터 끝까지 13일 동안 단식을 펼친 분이 여섯 분입니다. 처음에 14명이 시작했지만 4명이 건강상으로 쓰러지고 그 자리를 메꿔 45명까지 단식농성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비 오고 눈도 오는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이 노천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서 세 끼를 굶어가며 밤중에 그 엄동설한을 지내는데 신문에 한 줄 났던가, 아니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던가. 단식하시는 분들의 의지, 인권을 생각한 분들의 단 하루의 동참이, 이 뜨거움 때문에 오늘을 맞이한 거 같습니다.


청와대가 저렇게 얼어붙었어도, 여당이나 야당이 그렇게 얼어붙었어도, 얼어붙은 이 새해를 명동성당의 뜨거운 열기가 녹혀 내고 말 것이라는 의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국가보안법 너는 죽었다' 이런 기세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남주(YMCA연맹 총장) 3대 개혁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낭독

개혁이 죽어가고 있다. 민심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다. 나라 전체가 제2위기의 폭풍 속을 표류하고 있다. 개혁의 불씨는 꺼져가고 우리 모두는 혹한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어둠 속에 고통스럽게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3년 전 IMF 한파는 차라리 따뜻했다. 나라를 살리자는 눈물어린 호소가 있었고 흔쾌히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온 국민의 의지와 합의가 있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대통령 호소는 진정한 변화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IMF를 몰고 온 정치인들 당파 투쟁은 사라졌는가. 온 나라를 부실 덩어리로 만들고 심지어 수십 조의 국민혈세를 헛되이 탕진한 부실재벌 경영진들과 경제관료들은 그 책임을 졌는가. 사정공안기구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전횡, 관료들의 무사안일은 사라졌는가. 철석같던 고통분담의 약속은 무참하게 배반당했다. 번지르르한 그 허다한 自省과 개혁의 구호, 위정자들의 궤변과 말장난에 싸늘한 허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의 궁극적 책임은 개혁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자들과 결탁한 채 길이 아닌 길을 길이라고 강변해온 김대중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지난 11월 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 꺼져 가는 이 위기의 순간을 타개하고 참다운 국정쇄신을 추진할 최소한의 징표로써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3일간의 농성을 하였다. 비록 늦었지만 그때라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고 시민의 견제와 참여를 복원함으로써 반 개혁에 맞설 진정한 개혁의 주체를 복원할 것을 애타는 심정으로 촉구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금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였다.

3.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우리의 요구>

-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3대 개혁입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김대중 대통령은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결단을 내려라!


-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2대 현안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나서라!


- 여야는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법무부(검찰)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농성단 단장으로 이번 농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을 만나 단식농성 상황과 이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4. 1. 추위와 폭설에 맞서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는데 농성자들의 건강은 어떤지...

저는 9일만에 병원에 후송되어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다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13일째 계속 단식 투쟁하신 대여섯 분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복식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인권운동가들 일이 사무실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신 없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상담도 해야 하고 현장도 뛰어다녀 하고... 일들이 많은데 복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단식은 복식만 제대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병원검진도 받아볼 것인데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농성단 단장으로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날씨가 인간의 인내심을 실험하는 것 같았던 폭설에 다 강추위인데 그 점이 제일 걱정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어린 후배들인데 상당히 건강들을 잘 지켜줘서 다행입니다.




2.정치권과 언론사들의 외면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을 했다고 보는데, 3대 개혁입법 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지...




저희가 농성할 때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한 겁니다. 인권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인권운동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안 풀린 거로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농성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보수의 벽, 현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해왔던 겁니다. 이번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연말까지를 봤을 때 3년 동안 개혁한다, 개혁한다 말만 되풀이한 것이지 실질적인 진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여당이 자기들 입장조차도 정하지 못 하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 전체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분위기에서 '이대로 넘길 수 없다, 다시 살려내야 한다'라는 절박감에서 연말연시나 혹한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을 한 겁니다.




하고 보니까 정치권이나 민주당의 개혁파, 소장파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가 되고, 더 크게는 시민단체들이 1-4월까지 집중적으로 개혁입법 정치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들 투쟁이 없었다면 이런 결의, 분위기, 의지들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되려 했던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을 다시 되살리려 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 즉, 절반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5. 3.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활동계획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10일에 만나 논의하는데 종합적으로 2월 공동투쟁 계획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문제를 촉발시키기는 했지만 저희 단체도 연대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뛰어야 하고, 처음에는 소수의 인권활동가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인권단체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시민사회단체 내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 대표나 회원들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투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4. DJ는 공약 이행에 미온적이고 현재 정치권은 정쟁으로 민생관련법이나 개혁입법에 대해 논의조차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정치권과의 접촉은 하겠지만 예전처럼 법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협상보다는 앞으로는 기조가 달라질거라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너희들과는 못 놀겠다'라는 기조죠.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만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입해 있는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권을 얘기할 자격도 없다고 몰아 부칠 생각입니다. 사실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인권에 대해서 아예 '나는 무식하다, 나는 반인권적이다'라 선언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고, 인권을 아예 부정하려는 독재적인 것까지 우리가 접촉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