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중 언론개혁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커졌는데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언론개혁이 우리 나라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작년 16대에 들어와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주도해서 제출하고 뭔가를 해보려 하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제안했던 언론발전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언급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왜냐면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언론에 대해 정부 개입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부작용이 커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2.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신문 논조가 변화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근간에 대통령께서 언론이 너무 정부를 비판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대해 불만을 몇 번 피력하다 이런 언급이 나오니까 언론에 재갈물리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과 의혹의 시선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언론 입장에서는 제가 언론개혁을 주장할 때도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별 이해관계가 없는 저희들이 주장할 때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대놓고 반발을 못하다가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강조하니까 '야, 이거 언론탄압할 거 아닌가' 하는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3. 현재 언론개혁은 신문개혁으로 알려져 있어서 신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동안 신문사나 방송사는 경우에 따라서 같은 언론계라 해서 서로 비판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서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개혁이라 할 때는 신문과 방송을 다 포함해 하는 얘긴데 방송사들 같은 경우 소유구조 부분이 kbs나 mbc는 공영으로 되어 있고, 방송위원회가 설치가 돼 인사나 편성에 대해 깊이 있게 개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신문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문도 언론매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소유구조 문제나 편집권 독립문제, 경영의 투명성 문제 등 제도적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점 때문에 신문이 더 시급하다는 측면으로 언론개혁 하면 신문개혁이 주가 되는 것이지 방송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4. 의원님 언론개혁 방안 중 소유지분 규제 등 정간법의 개정을 핵심적으로 주도해오셨다고 보는데 의원님 홈페이지 e-voting에 보면 찬성보다 반대가 오히려 20:80 정도로 우세하던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문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한때는 신문사 사주가 '밤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몇몇 장관보다 훨씬 파워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사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재벌이 100% 소유하고 있다면 수긍하겠습니까? 지금 대기업도 일정 부분 지분 한도액이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 언론매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공성이 중요시되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재벌이 거의 100% 다 소유한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동안 그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간법에도 50% 이상 특정 기업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의 맹점 때문에 한 개인이 기업을 통해 49% 소유하고 개인 이름으로 49% 소유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 아닙니까?






5. 의원님의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중 신문공동판매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해 보셨을 때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제가 '언론개혁위원회'라 하지 않고 '언론발전위원회'라 한 것은, 언론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어려운 이 때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동안 판매경쟁이 신문경쟁이라 할만큼 치열해 재작년에는 지국에서 살인사건이 날 정도였습니다. 판매 부수를 확대하기 위해 경품을 준다거나 해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더욱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그렇게 피나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공동 판매를 한다면 한 부당 1900원 정도 절약된다는 통계가 있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 합니다. 지금 한계상황까지 오니까 이제야 공동판매에 대해 몇몇 회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6. YS 대변인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욕을 먹는 걸로 아는데, 개혁의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를 되돌리는 정치인이란 비판에 대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 IMF를 맞았다고 전부 매도하는데 문민정부의 공과를 정확히 보자면, 예를 들어 문민정부 들어설 때만 해도 군이라는 사조직이 있어서 항상 불안했잖습니까? 쿠데타가 또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군 사조직을 완전히 해체해 버렸고, 금융실명제를 해 정경유착의 소지를 차단하고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해 재임 기간 중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 이것은 과거 역사에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정치를 하셨고, 또 선거도 역대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실시가 됐고, 역사바로세우기를 해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일환으로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하고... 이렇게 잘한 부분이 많은데 IMF 하나 때문에 무능한 정권이다, 잘못된 정권으로 매도하는데 지금와서는 IMF는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있잖습니까?




김대중 정권에 와서 정권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김영삼 정권에 대해 정치보복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니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라도 나서서 말을 해야지 그럼 저도 입 다물고 팔짱 끼고 등돌리고 다 잘못된 것처럼 넘어가야 됩니까? 이게 3김 정치 부활이 아니냐 하지만 지금 보니까 왕건이니 궁예니 하며 인기인데, 정치 본질이란 것이 신라시대나 이조시대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것도 다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치 본질이란 것이 21세기에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21세기가 됐다고 저는 3김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온고지신이라고 옛날 것을 보고 배워 새로운 정치에 잘 적응하고 교훈을 삼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3김 정치를 패거리 정치라 해서 잘못됐다 하는데 정치란 것이 다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권을 잡으려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3김 정치라 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더 잘못됐다고 봐요. 더 포용력이 없고 더 정치력이 없고...




또 3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치란 것이 누가 키워줍니까? 자기가 커 나가는 것이지... 3김은 누가 키워줘서 3김입니까? 신익희, 조병옥, 유진산씨 밑에서 힘을 키우다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며 나서자 나이든 사람들이 '구상유치'라며,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 했지만 일관되게 밀고 나가 결국 40대들이 정치 주도세력이 됐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그리 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3김 정치를 청산하고 자기들이 세력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뚜렷한 비전도 없이 그만큼 노력도 안 했고, 희생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옛날 3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비전을 가지고 희생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쟁취한 거 아닙니까?




3김 정치 청산이라 하면 김대중 대통령 물러나라 해야 하고 JP 총재 물러나라 해야 될 거고... 3김 정치를 과거 구태 정치 즉, 줄 세우기라던가, 자기편 만들기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역대 정치인 중 그리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 세력권에서 지지를 받으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건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7.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돈 안 받겠다는 것은 지켜졌다고 봐 왔는데 지금 '안기부자금' 때문에 거짓말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있는데...




지금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YS를 나라 망친 대통령이라 해 정치보복을 하면서 주변 사람을 전부 불러다 조사를 했습니다. YS 돈을 대신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해외로 나간 돈은 없는지 하는 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YS가 돈과 관련 있다면 벌써 터져 나와서 'IMF 때문에 나라 망친 대통령 더하기 말로는 돈 안 받는다 하더니 뒤로 돈 받았다' 해서 완전히 매도됐을 겁니다. 3년 동안 조사했지만 나온 게 없거든요. 안기부 자금도 95년도 안기부 예산 6000억 가운데 1000억을 빼서 썼다고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찰에서는 92년, 93년 불용액을 모아 쓴 거라 얘기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의 성격인데, 95년도 예비비라 했다가 92년, 93년도 불용액이라 했다가 또 96년에도 1000억을 썼다 하니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관여 안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옛 안기부의 매각 자금을 빼 썼다 하고...




이게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흐지부지 덮어버렸다가 다시 터뜨리니 국민들이 '무슨 저의가 있을 것이다'며 믿질 않습니다. 지금도 95년 안기부 예산이라고 최종 발표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잖습니까? 검찰 발표에 대해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죠.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볼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가지 예를 들면 YS는 안기부장이 보고할 때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해외 주재원들한테 연락을 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방자치제를 하는 지 수집해 보내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야당에서 알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며, '이게 정치개입이 아니냐?' 하자, 그때 YS가 '왜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느냐'며 안기부장, 안기부차장을 파면시켰습니다. 또 안기부 예산이나 활동에 대해서 통제하도록 95년도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보위원회를 만들 때 안기부에서는 정보조직인데 국회를 통해 보고되면 조직이나 예산이 밖으로 세 나가 활동을 못한다며 심한 반발을 했는데도 YS가 결단을 내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안기부에 대해 분명하게 했고, 95년도에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안기부가 예산을 쓰는 데도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데,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96년에 썼다고 하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재판해 보면 나오겠죠.




8. 그 돈이 신한국당으로 간 것은 분명한데 그 돈의 성격이 뭐라 보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선거 때 돈 한 푼 안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에서야 당연히 정치자금을 받을 텐데 그것까지 받아라 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당에서 받은 정치자금 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불법적인 안기부 자금을 왜 받느냐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당에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았고, 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영수증을 주고 받는 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모두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당은 당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까지 뭐라 하는 것은 안 되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 들어가니까 내실 절반 크기의 금고가 있어 돈 안 받는다며 드러내라 했는데 너무 커 드러낼 수가 없어 창문 다 뜯고 기중기로 끌어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돈을 받았다는 얘긴데... 당에서 돈 받으면 그걸 대통령이 씁니까? 대통령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YS가 대통령 재직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던 여야 정치인들이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대통령이 금일봉이라도 주면 좀 쓰려고 했더니 끝까지 안 주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YS는 한 푼도 안 받았고, 받은 돈이 없으니 쓸 수가 없었죠. '돈 한푼 안 받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었고, 줄 사람 또한 줄 수 없었고... 5년 동안 한 푼 안 받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또한 이것을 관례로 만든다면 앞으로 정경유착을 끊는데 크게 도움이 될 업적이라 봅니다. 저는 YS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 어제 이회창 총재를 만난 것을 두고 안기부 자금에 대해 공동연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안기부자금 사건에 관해 김 전대통령께선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 말씀하셨고 또 이총재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만남에 대해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야당이 야당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지금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회적인 지적일 수 있고 또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인데 '인간의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 전대통령께선 현재 야당, 이회창 총재가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공동 대처라든지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거 같고, 잘하라는 충고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총재가 잘 하시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현안 문제에 대해 좀더 힘을 실어드리고 공동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공동 대처를 생각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는가 봅니다.




10. 이회창 총재가 지금 정치력을 시험받는 그런 국면 같은데 소속 의원으로서 충언을 드리자면...




김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현정권의 부정 비리나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들, 어업협정이나 의약분업, 공적자금 문제, 빅딜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또 정치적으로 보궐선거 때의 부정이나 야당 국회의원 36명을 빼 간 문제나 불법적인 계좌 추적이나 국회의원 임대 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에서 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국민들이 현정권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현재 야당이 민생과 정치투쟁 분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민생이나 정치란 것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 안에 경제나 농어촌문제, 산업문제가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적자금을 잘못 투입했다는 것이 경제문제 뿐입니까? 정치권에서 조사해서 잘못시정을 촉구하고, 또 의약분업이 정치문제입니까? 사회문제 아닙니까? 정치라는 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인데 정치문제와 민생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금융권 비리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정치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생문제입니까? 부정과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았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빅딜 문제 또한 잘못돼서 서로 망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강력하게 지적하고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정치와 민생 문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민생문제가 뭡니까?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장사가 안 되고 기업이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라도 안정시켜 달라는 것이 국민들 바람이라 한다면 정치와는 별개로 해놓으면 뭘 어떻게 해야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것이 민생 문제이고 어떤 것이 정치 문제입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좀 입장이 곤란하면 민생문제라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그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문제야말로 민생문제라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 풀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인드가 생기고, 경제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정치판이 이리 불안하면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자꾸 민생문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3. 12. 의원님께서 당 모임이나 공식석상에서 당론화 하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작년에 당무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당무위원도 박탈당하고 의원 총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16대 국회 들어서도 의원 총회장이나 연찬회장에서 많이 얘길 했는데 당 지도부나 다수가 제 의견은 무시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것이고 e윈컴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한 방법이잖습니까?




13. DJ와 YS의 '민주대연합론'이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올 정국에서도 3김이 함께 용인할 수 있는 후보를 대선후보로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은 오랜 민주화 동지였고 또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되면 양 김 대통령이 앞으로 역사 앞에 매도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민주화투쟁 했다는 양 김씨가 대통령이 돼 10년 정치하는 동안 제대로 된 것이 뭐 있냐' 하면 싸잡아 매도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두 분이 과거 민주화 동지로서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지역감정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깊이 연구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설 때 그렇게 했다면 현정권으로 봐서도 훨씬 좋았고 나라로 볼 때도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났고 이제 2년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그 동안 김 전대통령에 대한 보복 정치로 갈등의 골도 깊어졌고 또 현 정권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김 전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합쳐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김 전대통령의 충고를 깊이 명심해 남은 임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일정 부분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쪽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힘을 합쳐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최근 김 전대통령이 '김대중씨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지난 총선 전 부산 지역에서의 YS 영향력이 10% 미만이었는데, 내년 대선에는 영남지역에서 YS의 영향력이 30-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YS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전대통령은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앞으로 다시 총재나 대통령을 한다거나 다시 당을 만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또 50년 동안 민주화투쟁을 해오신 분으로서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발언도 하시는 것이지 당을 만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김 전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보고 그러다 보면 타 지역에서도 점차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또 다음 정권이 순탄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5. 서진영 박사가 문민정부 공과에 대해 단임제가 한계라는 표현을 했고, 또 정계에서 4년 중임제 정, 부통령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불순한 의도라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논의되는 시점이 일부가 상당히 정략적인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역대 어느 정권을 보더라도 집권 후반기에 가면 개헌논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정권 창출에 유리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이런 개헌론이 불거져 나온다 보고,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정권 교체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임제 한다고 하면 4년 동안 다음 선거 신경 쓰고 당선되고 나면 레임덕 신경 쓰게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논의 자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논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16. 김정일 서울 답방에 대해 의원님 홈페이지에서 보면 찬성이 80% 이상인데 YS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왜 그랬다고 보는지....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금강산을 제일 먼저 간 사람이고 국회의원 하면서 '통일대비국민연구' 모임을 소장파 여야 의원 40여 명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아 그 동안 연변지역에서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통일 독일, 동구권 지역까지 가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연구하고 해서 남북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자부하고 또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강산에도 제일 처음 갔습니다.




제가 김 전대통령을 오래 모셨습니다만 그 분이 뭐 극우다, 극보수다 이런 분이 아니고 상당히 남북문제에 대해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이인모 노인도 송환하고 지원도 하며 잘 해 보려 했는데 북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와 제대로 안 풀린 것이죠. 남북문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려 했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 김 전대통령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즉, 북한 체제 속성이 어떻다든지, 북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던가 하는 점이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칙을 갖고 하면서 북한도 변화시키고 이해시켜 나가야지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김 전대통령이 지적하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에 온다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리라 본 거죠. 우리 쪽에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상당히 있을 것이고 납북자나 전쟁포로들은 아직 한 사람도 안 보내고 있고 이산가족 문제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고, 또 사과 받을 것은 받고 요구할 것은 요구한 뒤에 답방이나 방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김영삼 전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6.15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사람들이 혼이 빠져 뭐가 뭔지 몰랐는데 김 전대통령이 "누구는 회장이고 누구는 전무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또 독설이라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 지나고 보면 다 맞잖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4. 17. 최근 검찰이 성인 사이트에 대해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다 아니다' 논쟁이 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질문 중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도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가감첨삭 없이 게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 언론의 자유라 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스트리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TV도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파는 좀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케이블TV는 조금 더 완화하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를 둘 수 있을 거 같고 인터넷은 더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0%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봅니다. 음란성의 기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국민 정서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지금 음란성 성인 사이트를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음란성 문제와는 다른 점이라 보고 사이트 가입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익명성으로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 하는데 그런 정도는 네티즌들이 걸러낼 수 있다 보고 실명제 부분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될 수 있는 한 완화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제 홈페이지에도 익명으로 들어와 저를 비난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수용합니다. 그러나 음란성 부분은 청소년이나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사법 당국이 잘못한 점은 이런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경고하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가만 두다가 사회문제가 되고 나니 하루아침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사법 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9. 젊은층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인터넷상에서 젊은층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데 의원님의 고견을...




시도는 좋은데 현실성은 상당히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에 관심 없는 네티즌들이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정치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또 젊은층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사회분위기 탓도 있고 전 세계 추세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또 인터넷 보급으로 더욱 개인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과거 이념대결 시대가 아니라 경제대결의 시대로 가고 있어서 자연히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세계 젊은이들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하든 못하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사회 문제에 대해 정의감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선거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층들을 관심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것은 정치에 관계하고 있는 기성세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면서 젊은층과의 대화 교감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20. 의원님께선 개혁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데도 불구하고 YS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번 기회에 네티즌한테 진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신을 갖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저는 지금도 문민정부에서 잘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업적을 평가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잘못한 부분보다 많은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라 생각하고 김 전대통령께서 몇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심 없이 일을 했는데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김 전대통령을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 전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많고 혜택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끝까지 남아 모시느냐고 묻는데 남아 있는 사람한테 묻지 말고 떠난 사람한테 물어 보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의리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소신과 대의에 따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생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과연 젊은 층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젊은 층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조언도 듣고 싶고 비판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주 뵐 기회를 가지길 바라고 제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충고로 받아들여 여러분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인터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치사이트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e윈컴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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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