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정치전문사이트 e윈컴 「열려라 정치」에서 지난 2월 네티즌 인기 1위를 하셨습니다. 비결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네티즌을 염두에 두고 제 자신을 관리해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원칙과 정도와 순리대로 정직하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2. 오늘(21일) 방미하시는 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시애틀에 교포 2세들의 정치교육을 위한 조직이 생겼는데 제가 후원회 회장입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후원회를 열어 모금했는데 그 후원금을 전달하러 시애틀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월 26일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국민의 정부 3주년을 결산하는 한미학자들의 토론회'가 있는데 첫날 점심시간에 런천스피치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덧붙일 것은 워싱턴 주 상원 부의장이 우리 나라 출신으로 닥터 폴신이라는 분인데, 그 분의 요청으로 주 상원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습니다. 과거에 저하고 관계를 맺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을 인사드리고, 어차피 저는 여당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기에 솔직하게 한국 실정을 얘기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포들한테 얘기하고, 김대중 대통령께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을 할겁니다.




3.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대북간의 차이도 있지만 굴욕외교가 아니냐 하는데....




물론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점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방미는 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입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100%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격식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한 외교에서 얼마나 내실을 기했느냐는 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국이 국민들에게 섭섭한 대접이 있다해서 외교적으로 논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오히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 여론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해 미국 행정부가 취한 일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대미외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생각하는 외교, 한·미관계나 대북관계에 있어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지금은 대북교류협력정책)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주동적으로 실천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외교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정책이 햇볕정책이고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정책을 지원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물론 한·미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햇볕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가 미국 입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대북 투명성과 상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북정책은 결국 한반도 이해를 생각했을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100% 같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주장하는 '투명성과 상호주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투명성과 상호주의는 우리 국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해석해서 마치 미국의 그런 요청에 따라주는 것이 대북정책의 순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야당도 우리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뒷받침해줘야지 다른 국가 이익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정상외교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 방미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우선 아시아 국가로서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 만났는데 미국에서 볼 때는 내셔널 프라이드(national pride)를 인정해주는 측면도 있고, 한국 정책을 다룰 사람들이 완전히 라인업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체제를 갖추고 대북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서 조야분들 만나 우리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대북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컸고 앞으로 미국도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과거 미국이 공산주의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은 전쟁이나 봉쇄정책, 대화를 통한 데탕트 정책을 썼는데 월남에서 전쟁해서 재미를 못 봤고, 소련이나 중공에 대한 봉쇄정책을 써봤지만 성공을 못 한 것입니다. 데탕트 정책,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적용해 가지고 결국 전쟁 안하고 소연방이 무너진 겁니다. 중국도 개방할 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개방의 실마리가 시작돼서 지금은 미국 투자가 백억 불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북관계도 전쟁할 수도 없고 마냥 봉쇄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부시 행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4. "우리는 미국의 안보 속국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보수주의자나 어르신의 지적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은 "OECD 가입국이고 국력이 얼마나 성장했는데 왜 우리가 안보 속국이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




저는 젊은 친구들의 그러한 애국심을 이해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젊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에 우리 독자 힘으로 물리쳤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기치 아래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 공산군을 물리치고 그 휴전 상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건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의 미국과의 관계로 합법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유엔군을 물러가게 한다든지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전쟁 없는 보장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이 보장 안 해준다면 즉, 제3자가 보장 안 해준다면 남북끼리의 보증 가지고는 영구 평화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나라도 국제적인 유대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독립의 개념은 북한처럼 고립돼도 혼자 사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고 주한 미군의 주둔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보를 위하고 남북 분쟁이 있을 때 미군이 있어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군대가 자기 돈 쓰면서, 물론 우리도 도와주지만 우리 안보를 맡아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달리 해석해서 안보 속국이 아니라 우리 안보 자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전통적인 동맹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 5.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에 의해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정부와 여당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인은 어디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지금까지 여러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역할을 못했습니다. 즉, 심사평가를 하고 실사를 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철저하지 못했고, 의약분업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 여당 책임이고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책임이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이냐, 저희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나 여당, 야당, 국민 전부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협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고 국회에서 의약분업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도 좋다고 합의해 준 거예요. 이제 와서 야당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공동책임을 져야될 입장에서 섭섭하고, 국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여론으로 도덕적 해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혁 일환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해 가고 그 과정에서 의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라 측정한 것은 물론 공무원입니다.




의사편이다 약사편이다 이런 것을 떠나 국민의 편에서 내가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 돈을 많이 차지하느냐 연구를 하는 데 나라를 위해 너무 많이 차지하면 재정이 곤란하니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풍토가 돼야 합니다.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 다방면에 만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이번 기회에 반성해서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책임입니다. 과거 준비 소홀과 대비 소홀이고, 여야간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으로 시행됐으며, 의사, 약사가 전부 자기 권익, 집단 이기주의만을 앞세웠다는 점을 전부 반성해 모든 국민들이 국가 장래를 위해 협력해야 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을 더 이상 없게 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6. '교실붕괴'가 아주 심각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한 말씀...




많이 걱정이 돼서 교육부총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는 860만 명 정도이고 초급대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1,200만 명이 된다는데 교육이민을 가겠다는 사람 만 여명이 몰려왔답니다. 그중 학생은 약 4,000여 명 정도가 외국으로 떠나는 건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그리 큰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간 사람 외에 학원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회의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 꼭 가야 되고, 일류대학에 가야된다라는 관념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깨지고 있어요. 서울대가 세계 500대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점검한 것을 보면 서울대가 항상 일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과 부문은 포항공대라든지 문과에서도 다른 대에서 일등한다든지... 자꾸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학벌 중심 사회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 사회가 돼야 됩니다.




네티즌, 벤처기업가들, 완전히 학벌을 뛰어넘는 직업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대학 졸업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건 아니란 거죠. 우리도 앞으로 이런 풍토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벌 체제가 무너지고 교육에 영향을 미쳐 지금처럼 꼭 대학에 가야된다는 강박관념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과열경쟁도 줄어드니까 교육도 정상적인 궤도로 갈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하면 바로 교육문제를 정책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제도 창안을 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7. 현 정부의 4대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주장했어요. IMF쪽에서는 4대 개혁이 90% 정도는 성공했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절반 정도 성공이라 얘기하셨는데 IMF 얘기는 외교적인 찬사 같고 대통령의 말씀이 가장 솔직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경제 부분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사람들이 "한국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IMF을 극복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IT산업은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것이 나타나니까 옛날에는 조선사람이라 무시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한데요. 세계가 공인한 것입니다. 일본은 구조조정을 못했는데 우리는 한 겁니다. 절반 성공이고 제가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분 구조조정 하니까 사방이 전선이예요. 사방이 막히다보니 일어서도 안 보였는데, 이제 정돈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서서 보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이제는 경제발전입니다. IMF도 국민 협력 속에서 이겨냈는데 이제 구조조정 절반 정도 성공한 여기서 경제발전을 이룩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 여깁니다.




현대건설이 이렇게 된 데는 첫째, 이라크 공사대금 9억 달라를 한 푼도 못 받았데요. 우리 돈으로 1조원 이상 못받은 것이 주 원인이고 삼성이나 SK, LG, 한화 이런 데가 구조조정 할 때 현대하고 대우는 비웃었데요. 그때 구조조정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실토했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 기업은 삼성의 경우 10조원 이상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4조원 이상을 벌고.... 구조조정을 한 기업은 은행이자가 한자리여서 가만히 있어도 은행 이자 탕감돼서 기업 부담 줄어든 거예요. 모든 큰 재벌들이 조 단위로 은행돈 썼는데 이자 탕감으로 덕보고 구조조정으로 흑자내고 빚이 200% 미만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공한 거예요. 야당에서는 하나도 성공한 거 없다 하는데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대북정책은 성공이라 나왔잖아요. 정치공세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8. '국민의 정부'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서민층인데,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들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위원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실텐데...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 한해서 돈벌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것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4인 가족 단위 96만원까지 생활보장이 안 된 사람은 국가에서 생활보장을 해줍니다. 유치원생부터 보조해 준다던가,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시행한다든지 그 외 컴퓨터 교육원조 이런 방향으로 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숭상하는 분들은 복지예산으로 너무 많이 쓴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를 일선 관료들이 선별하는 데 거기에 조금 잘못돼서 불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통령이 실업자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지지자를 거부하고 반대자를 만들길 원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줄려 하겠습니까? IMF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고 50년동안 그대로 왔던 관행을 이대로 가지고 가면 한국의 장래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력을 길러야겠다는 면에서 대폭 수술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일거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미국도 80년대 구조조정을 해 성공한 나란데 구조조정해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과 스웨덴이래요. 미국이 80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4,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구조조정 후에는 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실업을 다 흡수했어요. 우리 나라 실업자수가 100만이 넘고 젊은 사람들 실업이 10% 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 노동자가 25만이 넘고 20만 명 이상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로 안 가는 겁니다.




IT부분에 일본보다 선진국이고 네티즌을 400만으로 보는데(미국은 300만) 우리 나라 컴퓨터 보급률이 2,000만이 넘어 국민 보급률이 37% 정도인데(중국은 0.8%), 지금 현재 IT 분야에 20만 명의 일자리가 있지만 기술이 충족 못시킨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와서 일하기도 하는데 우리 기술을 더 연마해야 해요. 일자리가 없는 면도 있지만 있더라도 실력이 부족해서 못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더 낮은 자리는 가기 싫어하는 자발적 실업인 거죠. 그 자발적 실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금년에 정부에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 지켜봐 주시고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업적 쌓기를 원하지 거부할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민연금 파동 때도 전부 반대했지만 6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끄러웠지만 지금 정착돼서 다들 열심히 제도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적어도 사회보장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업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4대 보험이 정착되고 국민연금 이렇게 틀이 다 잡힌 거예요. 이것을 내실있게 해나가고 의약분업만 정착되면 선진국형의 복지형태를 갖춥니다.




또 다른 정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권 3년이 지났는데 정책적인 혼선과 시행 착오는 있었지만 권력형 비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서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국민들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9. 국민 대다수 지지 속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장관은 "그 법을 벗어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시민단체대표는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법 조항을 고쳐서라도 투명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국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공개하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만 언론사 세무조사라 해서 무슨 특별법이 있어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은 다 세무조사를 받는 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의 세무조사를 하는 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 과정을 공표하면 일년 내내 다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지 기업 입장을 떠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언론탄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옛날에는 기사가 좀 불만스러우면 고쳐달라고 전화하기도 했는데 언론세무조사를 하니까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세무조사를 하면서 봐 주라 하니까... 지금 언론 자유가 만개해 있어요. 신문논조를 보면 뭐든지 나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확실하게 국가 입장에서 언론의 실태를 파악해야 해요.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세무조사 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해서 쥐고 활용해먹어야지... 기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언론탄압이라면 언론사나 기자들, 시민단체에서 가만있겠어요?




정당하게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지 모든 것을 전부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 행태 면에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일환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기업인의 윤리하고 관계돼서 기업할 의욕도 떨어집니다. 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 정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아주 매끄럽게 잘 해야 하고 잘 할 겁니다. 우리도 3년 여당했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축적된 거 아닙니까?

3. 10. 최고위원께서는 얼마 전 국회대표연설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반성을 통한 상생의 정치, 경제 살리기 등을 주장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에서 준비를 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야 됩니다. 물론 당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표연설하고 난 다음 대통령께서 주가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후속조치가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것은 아닌데... 당은 언제나 당을 대표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 작년 국정혼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온 국민들이 국정쇄신을 바랬고 그에 입각해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지금 김중권 대표 체제가 강력한 여당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보시기에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




김중권 대표가 당을 맡고 조금 정돈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야관계에 있어서는 마찰이 있었지만 누가 맡든지간에 한국의 정치풍토에 있어서는 대야관계가 매끄럽고 무난할 리는 없습니다.




12. 일부 젊은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5·6공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5·6공이 아니었다고 내쪽 사람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내쪽 사람이 아니더라도 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포용하고 전국민 차원에서의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쪽 사람이 불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의 경우 청와대도 안 가고 장관도 안 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 밑에서 고생했던 분들이 저희들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들 경우 누가 오고 안 오고 불만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카톨릭신자로 감옥에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성경을 읽어봤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거기서 정당운영이나 정치 행태를 발견할 수 있고 소위 지지를 넓혀가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잡으러 가다 예수의 전도사가 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며 과거에 우리를 반대했더라도 지금 협조하는 사람이면 환영해야 되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우리가 선전하고 다닌다지만 우리만 가지고 다 선전되겠습니까?




과거에 반대했던 분들이 우리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 지지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적 안정은 지지자가 많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같은 배를 안 탔다 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 그런데 김중권 대표체제 이후 개혁입법 등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도 많고 최고위원께서도 당회의에서 지적하신 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개혁입법이란 것이 어제오늘 추진해서 통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국회에서 우리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아무리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하고 합의를 봐야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야당이 와서 의사방해 한다든지 또는 반대한다 하면 국회가 제대로 가질 않으니까 통과되질 않는 거예요. 일단 자민련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데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인내해야 해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민련 생각은 우리하고 다를 경우도 있는데 같이 합치려면 대화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연기한 것뿐이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돈세탁방지법'에 대해서 조순형, 천정배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 정치를 펴서 양당 당론이 다시 조정되는, 국민들한테는 정치변화를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당론을 중시합니다. 어느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도 당론이 첫째입니다. 국제회의에 가서 캐나다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에서 크로스보팅이 되느냐?" "안 된다, 당론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정치가 안정됐다고 보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는데 다만 지역구 여론이 반대일 때는 국회의원도 반대해요. 우리는 지역구가 반대해도 당론에 따릅니다. 미국이 지역구에서 반대하면 당론을 못 따르는 이유가 우리처럼 중앙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론이예요. 이것이 당인 입장에서는 당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당론이 확정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당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야당도 그걸 주장한 거였고 통과시키려면 야당과 같이 가야 하고, 100% 선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차선을 택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 야당이 반대하는 걸 억지로 해서 국회가 파탄되는 것보다는 협상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두 분이 주장하니까 이 법이 통과 안 된 이유를 우리 당한테 미루는 거예요. 정치자금도 넣자 하고 선회가 되니까 우리 당만으로는 통과시키기가 어렵고 또 국민들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여론도 비등해 그대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생겨 통과가 안 됐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될 겁니다. 과거 억압정치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인권을 위해 반대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인이고 지금도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꼭 그것이 당론하고 관계시켜서 100%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4. 15. 지역화합의 전도사로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영남지역 조직을 맡으셨고 97년도에 부산경남 지역을 맡으셨는데....

제가 부산/경남에 간 것이 68년도인데 71년 대선 때 우리 당원을 상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를 맡아 조직을 했기 때문에 갔고, 97년도에는 거기가 취약지역이어서 지원자가 없었고, 또 중앙에서 특별히 한화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왔느냐 했는데 나중에는 한동지는 꼭 경상도 사람 같다 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요새는 그런 말이 없고 전부 경상도 사람처럼 대해줘요.




동서화합의 전도사처럼 그러는데 저만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영남이나 호남쪽에서도 많은데 정치인으로 여당이 된 이후 굉장히 관심을 갔고 그 분들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원내총무를 했던 박희태 한나라당 부총재가 신문기자들에게 "원내총무를 하면서 한화갑을 겪어보니까 거짓말을 할 줄 모르더라"는 얘기와 "한화갑 이름이 한국에서 화합을 하는데 수훈 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 제 이름을 써먹을 줄 몰랐는데 제가 지금도 노력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영남지역의 굴절된 인식을 씻어달라고 얘기하러 다닙니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회사 돈벌이를 위해 누구를 사장 시켜야 돈벌이가 잘 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지 돈벌이에 보탬이 되면 연봉 몇 십억씩 주면서 미국사람 데려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사람 중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고장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안 쓰겠어요?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역감정이 생겼는지, 누가 조장했습니까? 지역감정을 조장해 대결하면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조장한 것 아닙니까? 투표할 때 수가 많은 쪽이 이득이지 적은 쪽이 조장해서 이득이 될 리 없잖습니까? 왜 지역감정이 일어났습니까? 내 고장에서 대통령을 차지하자는 겁니다. 각 도마다 대통령이 나왔어요. 강원도는 최규하, 충청도는 윤보선, 경상북도는 대통령이 세 분이나 나왔고 경상남도, 전라도도 나왔어요. 수도권 경기지역만 안 나왔는데 수도권 인구가 1,000만인데 팔도에서 다 모여서 그렇지 진짜 인구는 20%도 못되는데 누가 당선되던지간에 수도권에 대통령이 살지 자기 고향에 가서 대통령 안 하는 거예요. 당선만 되면 수도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인사문제에 대해 지역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거 37년간 누적된 인사병폐를 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인식을 달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지역사람이 누가 진출했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뽑을 때 내 지역 사람 뽑습니까? 제일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팀웍 플레이를 하게 해 줘야죠. 어느 지역 사람이냐를 따지지 말고 팀웍 플레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조지아 사단이 전부 갔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니까 캘리포니아 사단 전부 가고, 부시가 되니까 텍사스 사단 전부 갔잖습니까? 미국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해야 합니다. 가정도 부부가 뜻이 맞아야 화목하듯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고려돼야 합니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스포츠맨십을 정치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나은 일등을 뽑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룰이 정해져 있어 룰대로 하면 되는 데 정치하는데, 인사하는데 국가운영에 전부 스포츠맨십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색을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16. 이 정부 탄생의 주역이시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정당의 정권재창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정권재창출이 역사적으로 필요한지...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발전의 산업화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는 국가발전에 대한 그 분의 노력도 있지만 대통령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18년간 했잖아요. 만약 3년이나 5년만에 끝나 계승해서 제대로 안했다면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정권재창출이 중요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 개혁정책을 밀고 가는데, 이 다음 이런 정책을 지속할 만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중단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국가발전에 좋고 나쁜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재창출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느 정당이고 집권하게 되면 정권재창출을 생각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돈 벌었다고 문닫을 겁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정당은 정치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본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을 잡아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해주고 그 정책을 계속 밀고 가기 위해 집권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재창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벌이하는 회사보고 문닫고 돈벌이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정권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하느냐 이런 것을 비판하고 평가해야지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당에서 지금 정권재창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바라지만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우리 당의 지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지지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정권재창출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우리당이 이 다음에 또 여당이 되는 길이고 그걸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7. 이 정권의 '개혁을 계승'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하셨는데 다음 대선 후보 자격에서도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 보십니까?




개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개혁을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인데 개혁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지속도 있는 것이죠. 정치인의 자세는 좋은 정책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정치를 펴겠다는 뜻이고 누가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의원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 당원들이 결정할텐데 어떤 사람은 정통성을 주장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킨다 할 것이고, 나만이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제일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각도로 주장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대의원들이 내려야죠. 민주적이니까요.

5. 18. 내년 대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밝힐 입장이 아닙니다.




19. 내년 대선에서도 지역주의가 판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얼마나 엷어지느냐 그 차이지 지역주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20-30대 네티즌들이 그런데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지금은 정치인에 대해 비판하고 그 비판의 도가 넘어서 상대하기조차 싫어져서 투표 안 해 버려요. 그러면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행위로써 심판을 해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인한테 적극적으로 표를 몰아줘야 정치가 순화되고 개선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해놓고 '왜 그렇게 정치하느냐' 하면 자기가 할 의무는 안 해놓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앞으로 네티즌들은 반드시 투표해야 하고 "우리가 한국 정치 틀을 바꾸자, 정치인한테 맡겨놨더니 안 된다, 우리가 나서자"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15대 국회 말에 선거법 개정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시민단체한테 맡겨놔서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이것이 국민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쉬지 말고 정치인을 감시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고치라 하고 안 고치면 투표를 통해 표 주지 않으면 돼요. 이래서 한국 정치를 개선하는 주역이 돼야 합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 인터넷 인구가 2,000만을 넘어섰는데 97년 대선이 TV선거였다면 내년 대선은 '인터넷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이트에 '봄단장하는 대선 주자들 홈페이지' 기사를 실었는데 네티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직 대선출마를 선언하시진 않았지만 최고위원님께서는 인터넷를 통한 네티즌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여자가 좋게 보이려고 화장대 앞에서 분장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런걸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었는데, 제가 열흘 전부터 적극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저 자신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담할 사람한테 일을 맡겼고 지방에 갈 때는 같이 가서 제가 한 말을 전부 기록해서 네티즌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날 경산에 가서 명예시민증을 받고 대구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메일 담당자가 같이 내려가서 전부 메모해 띄웠습니다. 가끔은 검색하지만 날마다 하지는 못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허술하게 해서 전담자를 정했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1.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의 정치불신은 매우 우려할 만한데, 네티즌들에게 희망적인 인사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네티즌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 성장을 위해 선배나 동료의 약점을 발견해 들춰내고 헐뜯어서 그 시체 위에 올라서 '내가 최고요'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태의 정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경쟁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과 협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티즌들이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정치인들의 나쁜 점을 그대로 지적하고 좋은 점은 칭찬하고 장려해서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발언권이 큰 정치인이라 해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다음 표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당선 못되는 거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저런 정치인을 왜 뽑았냐'고 말하기 전에 참여해서 그 사람이 당선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정치를 순화시키고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네티즌들이 하셔서 정말로 20-30대 젊은층이 주축이 돼서 한국에 정치다운 정치를 만들어보자는 결의를 다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비판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성이 특히 양비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없어 그저 적당히 중립을 지키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이 적은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이 많은 사람이 고칠 것 아닙니까?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포기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같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하고 도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화갑 최고위원 홈페이지




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