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기조발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1933년 제안 → 1936~39년까지 지속
· 달나라 프로젝트: 1958년 제안(NASA) → 1961년 시작(케네디) → 1969년 성공
· 마샬플랜(서유럽경제부흥계획): 1948년 시작 → 1951년 종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②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과 차이점
-지금까지 디지털·그린·사회·지역균형 뉴딜 등 개념 설계 완성
· 전두환 정부: 상용망 전환
· 김영삼 정부: 정보통신부 신설
· 김대중 정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IT 강국 기틀 마련
-뉴딜펀드 등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③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1단계) 현재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
(2단계)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강화
(3단계) 민간영역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제안) 뉴딜 담당부서의 패키지 협업 강화(기획+조달부서)
뉴딜 성공조건① 기업 인식 전환 유도 “뉴딜에 참여하면 성공한다”
(1단계) 뉴딜을 통해 획득된 신기술 → 정부에 조달
(2단계) R&D와 조달체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뉴딜 성공조건② 과제 해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뉴딜 성공조건③ 성공사례들을 만들자
-뉴딜펀드 성공시켜야 함 → ‘100조 이상 민간펀드로’
-독일의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 160조원 주민투자 유치
뉴딜 성공조건④ 국내 금융자산의 효과적 활용
대한민국 금융자산 1경8천조원(’20. 6)
주식 → 기업 →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주식시장 5,000포인트 시대를 열자
국민에게 다양한 소득원을 제공하자
기업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세계적 미래기술을 획득해야한다
GDP 성장 시대 → 삶의 질 추구 시대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주거플랫폼: 디지털 문명을 담을 새 그릇
농경문명 – 농촌이라는 삶의 그릇
산업문명 –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맞는 대도시라는 그릇
디지털문명 – 과연 어떤 그릇(도시)이 탄생할 것인가?
주거플랫폼: 디지털 혁명이 인류가 사는 공간을 바꾼다
특화된 플랫폼 도시
플랫폼 도시 사례: 바헤닝언, 나파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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