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소득 논쟁 가열…일각 "사회적 합의도 없이 증세론 안돼"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며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라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송고시간2021-02-24 12:44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이유미 기자기자 페이지 민주, 기본소득 논쟁 가열…일각 "사회적 합의도 없이 증세론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며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 지사는 "9대 1, 심지어 99대 1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라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증세'를 공개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이슈로까지 논쟁이 번지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증세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지 기본소득 나눠주려고 증세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보편지원은 선이고 선별지원은 악이라는 구도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허구이기 때문에 증세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선별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증세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3% 인상 등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복지제도를 추진 중인 이낙연 대표는 증세론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신복지제도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원욱 의원도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與 대선주자, 일제히 김경수 장인상 조문행렬 ‘친문 구애’ '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오는 21일 대법 선고... 與 대선 경선 영향은? 친문 적자 김경수도 이재명표 ‘기본소득’ 때리기 가세 차기 대권구도에서 제외된 김경수, 대선 불출마 재확인..."경남지사 재선 도전"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최강야구 시즌3' 니퍼트·송은범 새 멤버 합류? 2024 '최강 몬스터즈' 라인업은?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7인의 부활' '메두사' 황정음이 설계한 지하감옥 생존게임 시작...몇부작?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기고] ‘탄소장벽’ 위기 마주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의 시급성 “급부상” "‘소통’은 계속됩니다, 쭈욱"… 김정재 의원, '소통의 날' 행사 재개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1위...2위 이찬원 3위 김호중 '7인의 부활' 심지유 구해낸 조윤희, 뒤늦은 후회! 엄기준, 조윤희에 총격...몇부작 및 재방송 관심 '12언더파 60타' 전예성, KLPGA투어 최소 스트로크 타이 기록 수립 [4월 정국좌담회③][전문] “22대총선이 남긴 과제...민심 왜곡한 '공천제도·선거제도' 전면개편해야”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며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라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송고시간2021-02-24 12:44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이유미 기자기자 페이지 민주, 기본소득 논쟁 가열…일각 "사회적 합의도 없이 증세론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며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 지사는 "9대 1, 심지어 99대 1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라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증세'를 공개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이슈로까지 논쟁이 번지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증세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지 기본소득 나눠주려고 증세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보편지원은 선이고 선별지원은 악이라는 구도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허구이기 때문에 증세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선별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증세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3% 인상 등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복지제도를 추진 중인 이낙연 대표는 증세론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신복지제도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원욱 의원도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與 대선주자, 일제히 김경수 장인상 조문행렬 ‘친문 구애’ '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오는 21일 대법 선고... 與 대선 경선 영향은? 친문 적자 김경수도 이재명표 ‘기본소득’ 때리기 가세 차기 대권구도에서 제외된 김경수, 대선 불출마 재확인..."경남지사 재선 도전"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최강야구 시즌3' 니퍼트·송은범 새 멤버 합류? 2024 '최강 몬스터즈' 라인업은?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7인의 부활' '메두사' 황정음이 설계한 지하감옥 생존게임 시작...몇부작?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기고] ‘탄소장벽’ 위기 마주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의 시급성 “급부상” "‘소통’은 계속됩니다, 쭈욱"… 김정재 의원, '소통의 날' 행사 재개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1위...2위 이찬원 3위 김호중 '7인의 부활' 심지유 구해낸 조윤희, 뒤늦은 후회! 엄기준, 조윤희에 총격...몇부작 및 재방송 관심 '12언더파 60타' 전예성, KLPGA투어 최소 스트로크 타이 기록 수립 [4월 정국좌담회③][전문] “22대총선이 남긴 과제...민심 왜곡한 '공천제도·선거제도' 전면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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