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번째 가처분 신청 “정진석 직무집행‧전국위 효력 정지”
당내 ‘친윤’ ‘비윤’ 세력다툼…‘윤핵관’과 ‘이준석’ 갈등 재현 우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진석 비대위’가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앞날은 녹록지 않다. 정 비대위원장이 '독배'라고 할 정도다. 

국민의힘은 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68명, 반대 51명로 의결되었고,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의 건도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모든 혼란과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새 비대위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당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 앞에는 쉽게 해법이 보이지 않는 5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8일 정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법원에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첫 번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된 만큼, 이번에도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또한 ‘윤핵관 2선 후퇴론’이 제기돼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가운데, '윤핵관'으로도 거론되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은 물론 당내 '비윤'과의 갈등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 비대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부 구성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준석의 4번째 가처분 신청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해소와 첨예한 접점인 이 전 대표가 낸 법원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두 번째는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세 번째는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4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이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상을 했던 바인데, 이 전 대표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계속 저렇게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방해가 되고 역기능을 낳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에는 국면이 너무 왔다. 극적인 화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 전 대표와 갈등 해소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했다.

이준석계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법원 결정문의 취지는 비대위 자체를 무효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처분 들어간 게 1차 비대위의 활동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같은 재판부가 상반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가장 큰 문제로 '법원 가처분 신청'을 들었다. 이 교수는 “정진석 비대위는 초단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원 가처분 그 문턱마저 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넘어야 당을 수습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당대표를 뽑고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실은 비상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닌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준석은 또 다리를 걸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거나 법적으로 위험성 없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면 이준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대표와 비대위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비대위나 원내대표가 맞상대 감이라고 생각하겠나"며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풀 거였으면 이미 오래 전에 풀었을 것이다. 현재로선 거의 난망하다. 자꾸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는데, 비대위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친윤’ 대 ‘비윤’ 당내 분열...."윤핵관? 불쾌하다", 비대위원 '통합,탕평' 인선 난항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현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현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 등 내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윤계는 당내 갈등에 대해 그동안 '윤핵관 2선 후퇴'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원조 윤핵관으로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분란의 책임'을 지도 뒤로 물러나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정진석 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윤핵관 2선 후퇴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윤핵관'으로 명명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윤핵관' 네이밍에 불편한 기색을 표하며 통합형 탕평 인사를 할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 윤핵관이라는 말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어 불쾌하다"며 "그런 프레임을 자꾸 해서 저는 지금 뭐 취임 이후에 대통령께 직접 전화도 잘 안 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일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도 좀 하고 또 통합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그런 통합형 인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중을 밝혔다.

그러나 '윤핵관'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 위원장은 '추석 이후' 구성하겠다는 비대위원 인선에서 부터 '통합 인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 위원장 인선에 대해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이어 돌고 돌아 또다시 윤핵관 인사"라며 "국민의힘의 내홍은 결국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충실히 이행할 윤핵관을 뽑기 위한 과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핵관’ 프레임을 벗고 당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이준석계인 당 혁신위원장 최재형 의원을 비대위원에 발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에 섰던 최 의원은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위기상황을 맞은 데에는 ‘윤핵관’과 이 전 대표 간의 갈등이 단초가 됐는데,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대표적인 윤핵관들이 2선으로 후퇴하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맡으면 결국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SNS상에서 공개 설전을 주고받는 등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을 두고 "자기 정치"라고 직격하자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은 과거 '육모방망이' 발언까지 소환하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렸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로 상처받는다고요? 윤핵관이 조롱의 용어라고요?"라며 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중도성향인 5선 조경태 의원은 8일 BBS라디오에서 "사실은 (윤핵관들이) 후퇴한다고 발언해 놓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훨씬 더 강화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당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끼리 그냥 권력 다툼하든지 무슨 욕심들이 그리 많으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준석계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윤핵관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불안정의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 겁은 안 내는 것 같다. 당내 ‘비윤’이 분화되고 있다. 정 위원장이 당 기강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보다 무게감은 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는 돼야 자신이 군기를 잡는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으로 낚아챈다 그러면 모를까”라고 했다.

■ 원내대표 경선‧차기 전당대회 구성 등 당 지도부 구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 위원장은 권 원내대표 후임으로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치를지 추대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권 원내대표는 장 위원장 임명 이후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3선 이상 중진 후보군만 10명이 넘는다. 부산 울산 경남(PK)에서는 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3선·경남 진주갑)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들어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상시국인 만큼 또 다른 내부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추대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대 대상으로는 직전 위원장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된 주호영 전 위원장이 우선 거론된다. 반면에 새 원내대표만큼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아직 시점을 딱 언제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무슨 비대위가 '관리형이다, 통합형이다, 무슨 무슨 형이다'라고 규정짓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한데에는 윤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며 “이번에 만약 비대위로 가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공모해서 임명하게 될텐데 당협위원장이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전당대회의 당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해 두면 비대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 추측이 있다”고 했다.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의원들은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 시기는 올해 연말 12월 또는 내년 1~2월 연초로 거론된다.

■ 국회부의장과 비대위원장 직 병행 문제...민주당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직을 병행하는 것을 비판하며 둘 중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내려놓는 것까진 아니어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요구받는다. 특정 당의 지도부와 국회부의장 직을 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부의장직과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의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여당 대표가 의사 진행을 맡는다면 원만한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본회의장 의사봉을 잡은 여당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다"라면서 "본회의장이 정쟁의 최일선이 된 지 오래인데, 특정 정당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면 양당의 말싸움이 수시로 격화해 질서 유지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둘 중 하나는 내려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대표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 직을 내려놓을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직 성격의 비대위원장직 때문에 임기 2년의 후반기 국회 부의장직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 尹정부 첫 정기국회, '김건희 특검법' '윤 대통령 선거법 고발' 등 야당 공세 격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9월 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한다.

집권여당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내건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당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정조준에 들어갔다. 이재명 검찰 소환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불 공세'다. 그러나 이를 정진석 비대위가 이를 막아내야만 한다.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이와관련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이달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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