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민주 기자]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당제’와 ‘국민 닮은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정당이 다양해지고 계층, 세대가 다양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견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 보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강경 진보, 강경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친이재명계가 ‘이건 아닌데’ 또는 반이재명계가 ‘이건 아닌데’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친윤석열 쪽이 ‘이건 아닌데’ 아니면 반윤석열 쪽이 ‘이건 아닌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은) 하나로 밖에 못 가는 거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 주권을 더 잘 실현하려면 여러 정당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 타협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민생, 양극화라고 하는 건 이해관계의 충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해결이 안 되면 기득권에게 유리하다”며 정치에서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된다. 절대 2:0 되기가 쉽지 않다. 계속 1:1로 간다”며 “4명이면 2:2일 때는 싸울 수 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정도는 또 설득할 수 있다. 결국 3:1이 되면 모든 게 결정된다”고 말했다. 

계층·세대의 다양화도 강조했다. 그는 “20~30대가 국민의 35%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 20~30대는 3%다. 그러면 2030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대표라고 볼 수 있겠나. 여성,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변호사 수십명, 옛날에 운동권했던 사람 수십명, 장·차관 수십명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결정해도 국민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견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 <국민 닮은 국회를 위하여>(2020)을 펴낸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 대표하는 사람이다. 즉, 국민을 닮은 사람이 해야 한다. 국민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정, ‘국회 전원위원회’서 60% 정도 공감대 형성해야”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권역별 비례대표 150석, 소선거구 150석을 안으로 냈다. 이게 제일 좋다고 보지만 안 되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마음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단, 2인 선거구제는 진짜 양당 독식제다. 그거 말고 3~20석 사이의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유럽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최대한 많은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하면서 후회스러웠던 것은 이게 여야 간 협상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뭔가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협상 대표들이 그럴 힘이 없어서다. 선거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센 법이다. 수많은 의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전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2~3개 정도의 복수 안을 만들어서 전원위원회에서 한 달 정도 공론을 해보면 가닥이 나온다”며 “전원 합의라는 건 없다. 적어도 60%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걸로 합의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여야 의원 50여명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해왔다. 연속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9명이 제안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합류했다. 의원모임은 참여 의원을 확대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는 “의원모임의 목표는 150명을 넘기는 게 목표다. 과반수를 넘기면 일단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정개특위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뭔가 영향을 받을 거다. 물론 하나의 안으로 합의되기는 어렵다. 적어도 2개 정도 안이라도 조율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라도 합의를 해서 제안한다면 정개특위 논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못 막아...‘국민 배신 정당’ 홍보하는 꼴이라 용기 안 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민주당) 간사를 맡아 지금처럼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발 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본래 개정 취지가 퇴색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다. 비례대표를 적어도 25%라도 확보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그런데 ‘지역구 의석을 30석 가까이 줄이면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나’, ‘비현실적이다’ 해서 여야 간 협상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으로 표결된 게 지역구 의석을 놔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갖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 가게 돼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혹이 생긴 것”이라며 “당시 한국당은 원래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만든다고 했다. 민주당도 만들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정개특위 안이 왜곡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개혁 신의를 버렸다’ ‘국민을 배신했다’ 이런 정당이 돼 버리고 내가 그걸 스스로 홍보하게 되는 거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총질을 하는 게 되니까 겁이 났다. 그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났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던 사정을 설명했다. 

다만, “물밑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싹쓸이 해갈 것을 막기 위해 정의당하고 같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좀 많이 진출하게 하는 협상을 해봤다. 그런데 정의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손해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맞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못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괴물 선거법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다. 이거를 또 하면 양심 불량”이라며 “원래 준연동제를 살리려면 지난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225:75 정도는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은 200:100이었다. 그래야 위성정당이 나올 수 없다. 지역구 200석 안에 자기 득표율대로 다 의석을 못 얻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야 하니까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개특위에서 당시 한국당이 비협조적이었던 것에 대해 “지금은 마지 못하든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하든 선거법 개혁 논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꼭 선거제도가 아니더라도 ‘이 정치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기득권 때문에 후퇴하려고 해도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1964년 출남 논산 출생이며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루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정치부 기자를 거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국정 홍보비서관 등으로 활동했다. 2010년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고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2020년 8월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활동했다. 2023년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민주당의 길' 핵심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2)]

Q. 국회 권력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정당이 일단 여러 정당이 된다. 정견이라고 하는 게 꼭 민주 국민 보수 진보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중도 진보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또는 강력, 강경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주장하는 국민들 동조하는 국민들도 훨씬 더 자기 주권이 잘 실현된다.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지 않나. 민주 국민만 있으면 이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재명 대표 친이재명 이건 아닌데 또는 반이재명 이건 아닌데. 저쪽도 마찬가지다. 친윤석열 이건 아닌데 아니면 반윤석열 이것도 아닌데.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밖에 못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불만이 생긴다.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주권을 좀 더 잘 실현하려면 여러 정당들이 국민들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더 민주적인 게 된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가 되면 정당이 다양해진다. 

두 번째로는 계층과 세대가 되게 다양해진다. 20~30대 예를 들어보겠다. 20~30대가 국회의원을 하는 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원은 대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 대표하는 사람이다. 즉, 국민을 닮은 사람이 해야 된다. 국민은 다양하다. 20~30대가 국민의 35%다. 근데 국회의원은 몇 프로인가. 3%다. 

그러면 이 국회가 20~30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대표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다. 믿지 못하는 거다. 만약에 20~30대가 35% 인구 비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10%만 들어가면 어떨까. 국회의원 중에 30명이 20~30대다. 그렇게만 돼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다. 20~30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맨날 정치 욕하고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 할 거다 아마. 그 30명 자기도 국회의원 불러다가 토론회 하고 따지고 너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하고 청년주택 그 다음에 뭐 우리 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중소기업, 대기업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하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청년 국회의원 30명 50명하고 토론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그걸 대변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에 반영될 거다. 여성도 그렇다. 노동자들이 있지 않나. 월급쟁이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인구가. 우리 국회에 몇 명 들어가 있나. 노총에서 한 명,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명, 자영업대표에사 한 명.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 사람들이 30%, 20%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 0.3% 들어와 있다. 3%인가. 모르겠다. 0.3% 맞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거기다 변호사는 또 수십 명 들어가 있다. 옛날 운동권하는 사람 수십 명 들어와 있다. 장·차관 수십 명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특권층이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뭐 결정을 해도 국민들이 저거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뭘 조금만 한다 그러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특권이다 이러고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원래 국회의 취지에 맞다 그게. 이건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고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다양하게. 국민을 닮은 국회. 제가 이래서 책도 하나 썼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선거 제도가 좋은 제도다. 유럽이 그렇게 제도가 바뀐 다음에 그래서 유럽이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된 거다. 지금 유럽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인구도 적다. 뭐 특별히 노르웨이에서 석유 난 거, 원유 난 거 빼고는 별로 특별히 미국처럼 무슨 지하자원이 큰 것도 아니다. 근데 세계에서 다 GDP 1등 아닌가. 이런 정치 양극화도 물론 극단 정당이 있다. 그리고 극우 정당들, 극좌 정당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늘 한 5%~10%에서 이 중심 정당들은 다 중도적인 정당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한다. 다 노동자하고 기업주 간에 사회적 타협을 다 했다. 연금 문제든지 아니면 일자리 문제든지, 노동 유연성 문제든지 그다음에 뭐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일자리 안전망. 해고를 당하고 노후가 돼도 별 걱정을 안 한다. 한 70%~80% 정도 한 200~300만 원 정도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해고 당한다고 그래서 뭐 크레인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나. 사생결단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민생과 양극화가 해결되는 거다.

민생이라고 하는 거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의 충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해결이 안 되면 누가 유리한가. 기득권이 유리하다.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이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보나 개혁 세력은 누구보다도 더 타협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내야 이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고 진보로 가는 길인데 끝까지 저놈들 죽이자고 선동을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기득권을 도와주는 거다. 왜? 아무 결정도 못 하니까. 우리가 기득권 혹은 보수를 진압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그거는 옛날 김일성이 인민위원회 만드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때 반짝 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나. 그런 길을 못 간다면 결국은 타협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서민들한테, 약자한테 또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다. 이런 타협을 거부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무슨 대타협한다고 그러면 무슨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마치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것처럼 이게 다 민주주의 공부 안 한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는 타협하는 게 국민들한테 유리한 거다. 타협 안 하면 누가 유리한가. 기득권이 유리하다. 뭘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다. 이대로 가니까. 

이거 자꾸 타협, 합의를 안 하고 내가 의석수 많으면 밀어붙이겠다. 밀어붙여지지가 않는다. 우리가 두 번 밀어붙여봤다. 180석 얻었다고. 임대차 3법 쫙 밀어붙였고 상임위 18개 다 해봤다. 어떻게 됐나. 독식했다고 나중에 또 심판 받는다. 그거 무서워서 한두 번 하고 못한다 원래. 250석 갖다 줘도 못한다. 국민들이 ‘야 저거 독주다’ 하고 반대 선동을 해서 공격을 하면 의석수 250개가 뭔 소용이 있나. 다음에 다 떨어질 텐데. 못한다. 결국은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협을 주도해 나가는 이 힘. 180석 갖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쪽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또 지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의석수 대비해서 의사 결정이 좀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다.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우리가 독주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다양한 국회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국회. 그리고 다양성 국회로 가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합의가 된다. 둘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남편하고 부인이 싸우면 싸움 안 끝난다. 각방 쓴다 그냥. 근데 중간에 애들이 있다. 아 엄마 그만해, 아빠 그만해 이러면 중간에 이제 그만하자 애들 봐서라도 그만. 바뀐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최악성 부부 싸움 같은 거다. 결국은 맨날 싸우다가 이혼하자 말자 맨날 이혼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다. 근데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주면 그래도 4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이 같은 의견이 되면 한 명이 고집 부릴 수 있나? 독주할 수 있나? 못한다. 2대2일 때는 싸울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대2도 한 명 정도는 또 설득을 할 수 있다. 한쪽이 너무 나가면. 결국은 3대1이 되면 모든 게 결정이 된다. 4대0이 안 돼도 된다. 그러면 3대1이 될 가능성이 있다. 1대1에서 2대0이 되는 거 이 가능성하고 4명이 결정할 때 3대1이 될 가능성 어느 게 더 높겠나. 3대1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두 명이 있을 때는 절대 2대0 되기가 쉽지가 않다. 계속1대1로 간다.

Q.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다당제가 훨씬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하고 내각제는 다당제다. 그것도 다 가짜 뉴스다.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당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다. 우리가 양당제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정당의 형태로서 양당인 거지 그 안에는 수많은 다당이 있는 거다. 미국을 보시라. 민주공화당이 양당제라고 해서 양당제라고 착각하는데 그 안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당이다. 한 사람이 자기가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권한을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중요한 결정에서는 정당 결정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른 당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예산 주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역구 사업 풀어주면서 법안에 동조해달라고 설득을 한다. 이게 왜 가능한가. 개별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있는 양당제는 민주주의다. 

근데 우리처럼 국회정당에서 당론 딱 결정하는데 안 따른다 그러면 내부 총질이 되고 뭐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정당 문화에서 양당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표하고 대통령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양반만 정치하면 된다. 딴 사람들은 정치할 필요 뭐 있나. 결정되면 그냥 거수기 찍으면 되는 건데.

Q. 2020년 총선 당시에 정개특위 간사였지 않나. 그때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복잡한 이름에다가 위성정당까지 출몰해서 상당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민주당이 그때부터 가치 정당을 내던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꾸렸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나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결과만 아시고 계신데 원래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그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적어도 우리가 4분의 1 정도 25% 정도라도 확보를 해놔서 비례성을 높이자. 그게 선거제 개혁이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225대75 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거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마지막 최종 수정안으로 표결된 게 여·야 간에 협상을 한 게 지역구 의석을 225대70으로 가면 약 30석 가까이로 줄여야 된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나. 그게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그냥 지역구 의석 놔두고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상식만 갖고 온 거다. 그래가지고 진짜 최소한 47석을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대 정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돼 있다.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된다 이런 유혹이 생긴 거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원래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만들겠다. 민주당도 만들 거냐 말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만드는 데 반대다. 

그런데 저도 정개특위를 했던 사람으로 정개특위 안이 있지 않나. 이 안이 왜곡이 돼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안은 무너져 버리는 거다.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개혁 신의를 버렸다, 국민을 배신했다 이런 정당이 돼버리고 내가 스스로 그걸 홍보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당장 선거를 하면 이거야말로 전투다. 이 전투에 나가서 진짜 내부 총질을 하는 게 되니까 겁이 났다. 그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나는 거다. 이게 선거가 좀 1년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렇게 얘기라도 해서 뭔가를 좀 우리 내부에 환기라도 시켜볼 텐데 바로 선거 한 달 앞두고 이 얘기를 해서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못 했다.

물밑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다. 정의당하고. 정의당하고 같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좀 많이 진출하게 하고 저쪽을 막아야 되니까 저쪽에 다 싹쓸이 해갈 거니까 이걸 막자 그걸 협상을 계속 해봤다. 정의당하고. 그런데 정의당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응하지 않은 바에는 사실은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맞는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못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괴물 선거법이 나온 거다.

Q. 그럼 이 선거법은 바뀌어야 되나?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다. 이거를 또 할 수는 없다. 양심 불량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준연동제를 살리려면 원래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225대75 정도는 해야 된다. 원래는 선관위 제안은 200대100이었다. 이 정도는 돼야 이러면 위성정당이 나올 수가 없다. 왜. 200석 지역구 안에서 자기 득표율대로 다 의석을 못 얻는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야 되니까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 준연동제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3분의1. 즉 200대100 정도 또는 220대110. 2대1 정도의 비율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이거는 작동 가능하지가 않는다.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갈 수가 없다.

Q. 그런데 지난번 정개특위에서도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진정성이 어떤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하자고 했으니까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 마지 못하든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하든 일단은 전체적으로 선거법 개혁 논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약간 소극이나 관망이 더 많을 거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제도나 ‘이 정치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지지나 아니면 응원이 훨씬 강할 거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기득권 때문에 뭐 후퇴하려고 해도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올 거라고 본다.

Q.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국민적 기대도 있고 또 국회의장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는 듯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어떤 대안을 만드실 계획인가

=이제 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라. 비례대표제를 악법이라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악법이라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사실은 악법도 아니고 결사 반대할 게 아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게 유럽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하는 거다. 이걸 악법이라고 하면 되나. 우리 한국이 그걸 제대로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것도 틀린 얘기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히 비례대표제라는 게 3석에서 20석까지 권역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3석, 6석 이런 건 중대선거구제다. 그거 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비례대표제 자체가 권역별로 가면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다. 10석. 이게 대선거구제 아닌가. 중대선거구제도 유형에 따라서 2명 뽑는 거 옛날 민한당, 민정당, 동반당선. 이런 거가 악법이다. 이건 이제 진짜 양자독식제다. 이거 말고 나머지 3석에서 20석 사이의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안이니까 그중에서 좀 긍정적인 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하는 거. 제가 낸 안은 150대150으로 권역별 비례제 절반 그리고 소선구 절반 이렇게 권역비례제를 확대하자는 제안인데. 제 안이 제일 좋다고 보고 이게 안 되면 뭐 대선거구제로 가든지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제로 가든지. 단 2인 선거구제 같은 거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정도로 서로 간에 약간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내 안이 옳다. 이거는 선거법에 대한 무지한 거다. 어떤 안도 옳은 안은 없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어떤 선거 제도가 더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게 저는 토론의 어떤 주제가 돼야 된다.

Q. 현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과연 논의가 모아지는 것 자체도 가능하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

=지난번 정개특위 하면서 약간 후회스러웠던 것이 사실은 이게 여야 간의 협상 대표들 간의 협상 당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냐. 협상 대표들이 그럴 힘이 없어서다. 선거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센 법이다. 수많은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달려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지역구 50개를 없애? 100개를 없애? 그럼 결정할 수 있겠나. 못 한다. 결국은 이 협상 대표들 간 협상을 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다.

공론을 해야 된다. 의원 300명이 다 토론을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 장단점도 나오고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제안을 한 거다. 지난번 정개특위 해 보니까 이렇게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만 가지고 단일화는 안 된다. 정개특위가 2개 내지 3개 정도의 복수 안을 좀 만들어서 토론을 좀 해보자. 한 한 달 정도 공론을 해보면 가닥이 나온다. 그중에서 전원 합의하는 건 없다. 적어도 한 60% 정도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가 그걸로 그냥 합의하자. 그런 정도로 방식을 찾아가는 게 좋지 양당이 안 가지고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말자는 거다 이거는.

Q. 초당적 정책개혁 의원모임이 일부 예상은 100명 이상 모일 거다 이러는데 그렇게 예상하나

=목표는 150명을 넘기는 게 목표다. 과반수를 넘기면 일단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정개특위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뭔가 영향을 받을 거다. 물론 하나의 안으로 합의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적어도 2개 정도 안이라도 조율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라도 합의를 해서 제안을 한다면 정개특위 논의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Q.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기반인 영남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 이분들의 의석수의 축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정당별로 보면 다 유불리가 있는 거다.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좀 내놔야 될 거다. 지금 영남을 독식하고 있다. 그건 내놔야 된다 사실. 그게 민주주의에 맞다. 이렇게 독식하는 정치 재선, 3선 하면 뭐 하나.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나. 구한 말 때 조정 대신 했다고 어디 가서 명함 내놓을 수 있겠나. 정치 망가뜨리고 나라 망가뜨리고 거기서 국회의원 재선, 3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내려놔야 한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보면 영남 내려놓는다고 꼭 불리한 게 아니다. 국민의 힘은 수도권에서 조금 더 호남은 좀 덜 가져오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호남표 때문에 계속 어려웠다. 수도권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좀 내주더라도 호남은 별로 크게 안 내주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을 볼 때. 그럼 수도권을 좀 내주고 영남에서 끌고 와야 된다. 영남에 민주당 의석이 늘어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왜 노무현, 김대중이 여기에다가 평생 진짜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부딪혔느냐. 그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영남이 1,200만이고 호남이 500만이이다. 1,200만대 500백만. 이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근데 영남은 어느 한 정당으로 가고 호남은 그럼 누가 이기겠나. 그나마 수도권에 호남 인구가 많아서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서로 비슷비해서 5대5 된다 이러고 한번 우리가 해본 거다. 

그런데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의 호남 인구가 이제 호남 인구가 아니다.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이 옛날에 많았다.그분들은 호남 성향이 있어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친민주당 성향이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연세도 드시고 이분들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호남이지 뭐 내가 호남이냐 이런 분들 많다. 민주당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유권자가 아니다 이제. 수도권이 바뀌고 있다. 이게 매번 4년마다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는 젊은 층 때문에 민주당 성향이 좀 남아있는 거다. 이 호남표, 수도권 호남표 때문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유리했던 이 선거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수도권은 다 우리 텃밭이다. 착각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도 갑자기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지지율 떨어지면 다 내줘야 된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수도권도 좀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의 의석 확보. 특히 영남에 우리 의석을 한 20%~30% 진출시키면 영남 1,200만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을 야당, 그다음에 쟤네들은 국회의원도 안 돼 이러고 뭔가 시야에서 잘 안 보였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뿌리를 내린다, 개혁 진보 정당의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잖면 그럼 영남도 6대4 또는 55대45로 바뀌게 된다. 그런 날이 온다. 지금 노무현 이후 20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20년 지나면 100% 바뀐다. 그럼 누가 유리한가. 영남 1,200만이 늘 우리한테 불리한 표가 돼서는 대선이고 총선이고 해볼 수가 없다.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유불리 따진다고 소탐대실 하면 결국은 영남을 이렇게 저쪽 땅에 내주고 우리 호남만 갖고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