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최고위 열어 모든 최고위원들 발언 나서
이재명 “尹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17일 尹정권 규탄대회, 다음주 의원총회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1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1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털기식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 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라고 했다.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 소환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조그만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두 발언에 나서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 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며 “윤 검사독재정권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에서 승자는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 판결이 났던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비서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렇게 하나둘 계속 쌓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야당 대표에게 이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 무언가 대단히 두려운가 보다”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얘기하고 다음주 넘어가면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검사독재정권의 야당탄압이고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봐서도 청구의 부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특히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기소가 될 경우 당헌에 의거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물음엔 “그와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지금 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 11시30분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한다는 취지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의 참가 등으로 집회 예상 규모는 1500여 명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30분엔 긴급 전국지역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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