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로 최종 합의했다.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민주당은 빠른 표결을 원하며 당초 23일 보고, 24일 표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한 결과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합의되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해지고 있다.

'과반의석' 민주당 100% 부결 장담 어려워, 가결 시 피의자심문 열어 구속여부 결정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하던 성남FC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는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므로, 검찰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기까지 통상 기간을 고려해 보면 오는 월요일(20일)이 유력하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게 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될 시에는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 대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 상황보다 큰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부결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긴 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100%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무기명 투표 표결에서 최소 28석의 찬성표만 민주당에서 나와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기에 정치적인 셈법이 쉽지 않다.

사실상 표 대결을 해야 하는 여야는 표결까지 남은 기간 내부 단속을 통해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이 대표 개인비리에 민주당 왜 홍위병 되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길"

당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구속 당위성을 피력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또 "오랜 법언에서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가결에 협조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그는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다.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겠나"고 반문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들이, 무슨 정치권력에 놀아나서 죄가 없는데 영장을 발부할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압박했다.

계속해서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비겁하게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건데, 민주당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여진다.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본다"며 "그런 요건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영장심사조차 안 받겠다니까 문제"라고 소견을 밝혔다.

정진석 "국민들 이 대표 영장 내용 다 알아, 부결 시 민주당 용서 않을 것"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은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향배만 지켜보고 있다'는 글에서 "제1 야당 대표는 죄를 지어도 감옥가지 말아야 한다면, 국회에서 '제1 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마구잡이로 날치기 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않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에 모인 개딸들과 '대선 불복' 세력의 목소리에는 관심 조차 없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 향배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4천895억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냐"며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先唱)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이재명 토착비리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법집행이 왜 '검찰 독재'냐. 이재명 사법처리 막겠다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행태가, 바로 입법독재"라고 했다.

국힘 논평서 "적반하장도 정도껏, 혹세무민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대변인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대적인 동원령까지 발동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인 혐의고,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을 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니, 세상에 이런 궤변과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거기에 느닷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다니, 적반하장도 정도껏이다"고 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준"이라면서 "국민 앞에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도 부족한데, 일방적 출석 연기와 진술 거부로 검찰수사를 지연시키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서슴지 않으며, 방탄국회, 방탄입법, 방탄장외투쟁, 방탄결의대회까지 방탄에 방탄을 쌓으며 혹세무민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게'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외친 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디 있나.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디 있나.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한다. 이 대표는 결자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죄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비명' 김해영 "민주당 정신 차리고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비명계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도 날을 세우며 당과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고위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힌다.

김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당명이 바뀔 수도,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고 작심 쓴소리를 날렸다.

김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 정치의 영역에서 법 만능주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그는 "정치인이 과오가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이 과오가 있다 해서 전부 물러나야 한다면 남아있을 정치인이 얼마 없을 것이지만 정치인의 과오도 경중이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또한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한다. 조국 한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라고 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당이 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해 10월 22일에는 "이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 아닌 깡패"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은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영창청구 내용은 한마디로 파렴치함 그 자체"라며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300여건의 압수수색을 했고, 광역지방검찰청 규모의 검사를 투입했다. 그렇게 수년간을 매달려 이 대표를 먼지 털듯 탈탈 털어놓고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역대급 수사에도 검찰이 내놓은 것은 포획된 사람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는 검찰의 추측과 예단 뿐"이라며 "범죄를 입증할 어떠한 물증도 없다. 돈이 흘러간 흔적도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는데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역대 최대환수 금액 5503억 원을 부인하고, 1830억원만 환수했다며 배임이라고 우긴다"고 했다.

이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상 그 자체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민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대통령실은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며 위세를 떤다. 대통령실이 검찰수사기획실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고 깡패다. 검찰권력 가지고 정치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니고 독재자"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렇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도, 검찰 권력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마구 휘두른 대통령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전대미문의 검사독재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다 해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은 지워지지 않으며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능도 감춰지지 않는다"고 몰아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