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27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날선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이며 표결 분위기를 달궜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순간을 맞이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탄압이자 정적제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막바지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결 저지'를 다짐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탈 표심을 자극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배임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열하루만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 대표는 이날 하루 공식 일정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군사독재보다 더한 검사 독재, 사건 아닌 사람 타깃 명백한 표적 수사"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부결 당론 없이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계파를 불문하고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의겸 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정적제거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악의적인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검찰은)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 없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사법사냥에 단호히 맞서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다.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식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非)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 범죄 혐의 증거가 없으니 제1야당 대표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지자체 등의 의사결정권자는 모두 배임 혐의로 구속돼야 할 판"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FC 후원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은 소설을 능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대장동 수사 종합하면 탄압, 불체포 특권 당연"

조 사무총장은 '방탄 국회' 논란과 관련,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면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탄압의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 수사의 시기와 정치적 악용 여부, 같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기소, 형사절차의 무시 등을 꼽았다.

그는 "대장동 수사를 종합할 때 이것은 바로 탄압"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사수했다.

또 김 의장은 "8억원짜리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60억원(500만 달러) 뇌물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당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도 어렵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모험을 한다고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이 대표를 대장동 일당과 엮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법정에서 하나씩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 용역 문건, 내부 보고·결재 문건 공모지침서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국힘 "셀프변명, 셀프방탄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겨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렸다고 압박했다. 부결 전망이 높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탈표 규모에 따라 후폭풍 여파는 달라지는 만큼 한 표라도 더 이탈표심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가결을 촉구하면서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지금 자신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라는 갑옷이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가 이화영, 김성태를 향한 회유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강도 높게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디 대한민국과 진짜 민주당을 위해 내일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한표 한표를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입장과는 별개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을 꺼린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하는 것을 보니 기시감이 안 드나.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아직 '김명수 법원' 아닌가. 법원 출석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월 1일에 열자고 하는데, 3월 1일 개회는 제헌국회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회기 중에는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나"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선서문'을 인용한 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호위무사 역할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민생 지키기를 위한 호위무사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 "불체포 특권 예외 없어, 李도 대선후보 시절 약속"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의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 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객관적 증거' 부족" 지적 뒤집을 증거 언급 가능성 

이처럼 여야가 살벌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 장관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도심 뜨거운 집회 열기 "윤·검찰 물러나라"-"李 구속"

이 대표 표결과 관련 시민 단체 간 대결도 뜨겁다.

전날인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와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함께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으까지 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및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이재명 구속영장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한편에선 윤 대통령의 사진 위에 퇴진 부적을 붙이는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가 진행한 해당 이벤트는 '액운아 물러가라! 부적 붙이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판에 빨간색 펜으로 부적을 작성해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적 용지에는 '윤석열 악귀야 물러가라', '윤석열 퇴진하라' 등의 글들이 가득 적혔다.

다른 부스에서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천공스승의 얼굴이 담긴 공기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뻗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집회에는 '친이계' 민주당 강득구·김남국·장경태 의원도 함께 했다.

장경태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마친 후 명동 입구와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반면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과 신자유연대는 숭례문 인근과 용산 삼각지역에서 각각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 때 세종대로에서는 두 진영의 대열이 겹치기도 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쪽에서는 '정치검찰 독재정권'을, 다른 한 쪽에서는 '이재명 구속' 구호를 각각 외치며 강한 긴장감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