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 있다'고 지난 18일 재판 진술에서 밝히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재번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증거"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여당은 "이 대표 강요로 인한 옥중방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8월 중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 번복 3일만인 지난 21일 변호인에게 제출한 옥중 자필편지에서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번복'했다.

그는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 개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북한과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에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이 내용은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내용은 아니다.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전 부지사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 방북 협조 요청..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은 아냐"

앞서 지난 18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인측은 "(경기도 개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같은 날인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제3자 뇌물혐의' 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낼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관계성을 계속해 부인해왔기 때문에 입장을 '이재명 지사 보고'로 일부 번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처리' 등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상황이 계속 꼬여가고 있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성' 발언 '번복 → 재번복'으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 與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강요로 인한 옥중 방탄" 野 "검찰의 조작 수사 증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검찰의 조작수사를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강요로 인한 ‘옥중 방탄’이 아니냐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 "최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됐다"며 "회유 작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법 리스크의 칼날이 이 대표 턱밑까지 가면 왜 갑자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화되나"라며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숨길 것이 많은 심리적 부담인가"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못을 빼도 못 자국은 남는다"며 "이 대표가 이야기한 신작 소설의 결말이 궁금하다. 법의 심판대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그려질지, 아니면 복수의 눈빛으로 시리즈 소설을 예고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발 뉴스는 허구"라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친필 서신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나.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증거를 짜 맞추고 조작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번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의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꼬았다.

■ 檢,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질까?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민주당의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결의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가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며 "만약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방탄 국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