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진행 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고조 되고 있는 한국 내 독자적 핵 개발 여론을 달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안보 불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야당은 기존 합의와 차이가 없다며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NCG 창설을 공식화하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동행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5개 분야,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 5개의 기둥이 자리잡았다"며 "이들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미래로 전진하고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한미간 돈독한 신뢰 결과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제히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성과도 알려졌다"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안보와 제조업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최고위원은 "선언이라는 외교문서를 발표할 때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쓰는 최상급의 외교문서"라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 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안보 문제에서 각각 매우 중요한 약속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운용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 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별도의 논평을 내고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발전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으로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날로 폭주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남다르다"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 청년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 “속빈강정”.. “국익과 실리 모두 내줘”

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국빈방문인 것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외화내빈,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 그 정도 다 퍼줬으면 경제적 실리로 타산을 맞출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절망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은 똑 부러지게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발표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회담에서 진전된 게 없으며 기존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되묻는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총평하며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이라고 밝혔다.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서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효가 크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돈 누가 내겠나"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렸다. 불법 도청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항의조차 못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방송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친구끼린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간 관계에서는 서로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답했다.

■ 정의당 “굴종외교 DNA 걷어내야”.. “회담 결과 여야에 보고하라”

정의당은 27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혹평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더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DNA를 걷어내야 한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국민 분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7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 견지를 넘어 '비핵화 평화체제'로의 전환 프로세스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군사 일변도로 접근한 양국 공동성명은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해 외교 공간을 좁혀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내세운 것들을 막상 뜯어보면 결국 '퍼주기 외교'였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그간 6번의 순방을 다녀오고도 여야 대표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