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윤리규범 준수 의무 위반.. 윤리위 제소 필요”
국민의힘 지난 8일 징계안 제출.. 민주당 찬성으로 징계 절차 속도 붙나?

국민의힘 지난 8일 징계안 제출.. 민주당 찬성으로 징계 절차 속도 붙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한데 이어 민주당도 17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늘(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윤리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만나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윤리특위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여 ‘김남국 징계’ 안건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미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민주당만 결정하면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는 상황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에 했다"며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이날 중으로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공동징계안 제출에 대해서는 당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할 것"이라며 대답을 보류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징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 의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차원의 징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리위 제소가 지난 쇄신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빠진 것에 대해 "누가 이걸 빼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란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니까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게 (지도부의 의도)라고 본다"면서도 "윤리특위에 제안하는 게 '제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윤리특위에서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기획으로 의심된다며 당내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으나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가 벽에 부딪히자 윤리특위 카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 갖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냉정하게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윤리특위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28일 안건으로 상정된다.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찬성한 만큼 숙려기간은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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