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여야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빠르면 내달 중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30일(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18일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면서 "다음번에는 김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자문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 제공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많은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안다. 그런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며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