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올해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폴리뉴스>는 12일 <스페셜 인터뷰>에 이승환 원광대 교수를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남북·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외교·통일문제 전문가다.

이승환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외교 정책에 대해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특징이다”며 “미국의 가치 외교에 편승하고, 일본의 공세적 경제 안보론에 무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대국의 졸(卒)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입장과 이해관계를 관철해내려고 하는 외교적인 창의성과 독자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2019년 기대와 달리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미 회담하기 전에 노쇼를 결정하고 갔던 것”이라며 당시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과 합의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 일본통 존 볼턴을 통한 일본의 집요한 노력, 자신들의 요구를 과도하게 투영한 중국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착종되고 서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키려고 하면서 (회담이) 어긋났다”면서 “하노이 회담이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는데 무산되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중요한 변곡점이 날아가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내주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했는데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핵과 경제를 교환하는 위험성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북한은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선언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원칙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적으로 미중 갈등이 진행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굉장히 편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 지금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국방력 강화, 안정적인 자력갱생을 통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장기전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런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외부 지원이나 외부와의 대화, 미국이나 남한과의 대화는 당분간은 피할 거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위기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이승환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평창 평화올림픽에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 그 전에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정말 대단했지 않았나. 온 국민에 평화는 기본이고 통일도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줬는데 2019년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게 못내 아쉽다. 재평가 부탁드린다.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왜 노딜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소위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존 볼턴의 회고록이다. 사실 그 회고록은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 네오콘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객관적으로 여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행간을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결국 하노이 회담이 노쇼로 간 것의 핵심은 미국이 이미 존 볼턴 등의 설득에 의해서 회담하기 전에 노쇼를 결정하고 갔던 것이고, 그래서 하노이 회담 진행 과정에서 김정은이 회담 성사를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또 애처로울 정도로 매달렸지만 미국에서 원래 준비한 대로 노쇼로 일단 정리를 한 거다.

그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제일 놀라운 점은 사실은 노쇼를 결정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거다. 북한도 그랬는데 그렇게 된데 이유는 있다. 왜냐하면 회담 전에 북한의 통전부장을 했던 김영철이 방미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받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갔던 거다.

그랬는데 이제 노쇼가 된데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당시 미국 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북한과 합의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 이런 게 좀 있었다. 또 사실 존 볼턴 자체가 미국의 유명한 네오콘이기도 하지만 일본 통이고 일본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 볼턴이 트럼프에게 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상당 부분의 소스가 일본이라는 게 지금 정설이다.

또 북한의 발목을 잡은 데는 중국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중국 동북지방이 경제적으로 제일 낙후돼 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대북 제재 때문이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에 심하게 요구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세게 밀었고,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게 만든 부분들이 꽤 많이 발생했던 거다.

-그 이야기는 남북미,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 무드로 정착되는 이런 부분을 일본이 이해관계에서 그것을 무산시키려는 쪽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이신가? 중국도 마찬가지인가?

중국은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과도하게 투영했고 그것이 회담에서 북미 간에 서로 계산이 어긋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은 동북아의 냉전구조 해체와 연결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여기에 착종되고 서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키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긋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거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을 내주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확실했는데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이 핵과 경제를 교환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협상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북한이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오래되고 있는 북미 갈등과 남북관계의 단절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 거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하노이 회담이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는데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조율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말로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날아가게 된 거다. 지금도 우리는 하노이 회담의 후과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트럼프의 역할은 어떻게 보시나.

존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엉터리다, 볼턴 때문에 나랑 김정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 망쳐버렸다, 존 볼턴이 북미 관계를 망치게 한 주범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북미 관계의 진지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세계 언론의 주목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미국의 전략적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대했다’ 이런 존 볼턴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노쇼로 가져가는 식으로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트럼프의 그런 측면들, 미국이나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방향이나 판단을 가지고 진행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재선해야 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물로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로 보인다.

-세계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상회담 평화무드 때 과연 김정은은 어떤 콘셉트냐, 또 능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 이후에 제대로 정리된 부분이 있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등장서부터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 세대와는 좀 다른_유학한 사람이고 나이도 젊고 그래서 상당히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컸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강조하거나 이랬던 여러 상황들을 보면 확실히 과거 지도자들_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왔다.

우선 인민 생활을 강조했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했던 모습도 지금까지 보여줬다. 그런 방향의 연장에서 핵을 협상의 대가로 내놓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하노이에서 좌절되면서 김정은의 이후 행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라든가 또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정리한 내용은 정면돌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력경생 하겠다고 확실히 선언했다. 그 선언은 말하자면 핵을 내주고 협상하는 정세 완화의 국면보다는 강대강 대결로 가는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도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경제 개혁.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개혁 개방의 독려 이런 부분들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좌절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좌절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지금 윤 정부의 남북 외교 정책은 한미일 군사동맹 대 북중 적대정책, 신냉전 체제로 귀결되고 있는 듯하다. 윤 정부의 1년을 봤을 때 전반적인 개괄을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주 명확한 것 같다. 미국의 가치 외교에 동조_정확하게 얘기하면 편승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대외정책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억제 중심주의_디터런스(Deterrence)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나 대북 정책의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 선 비핵화가 아니고 단계적 비핵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신통일 미래 구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포괄적인 대북 정책의 틀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대외정책이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대북 정책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느냐 하는 거다. 결국 여러 가지 언술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 미국의 가치 외교에 편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일본이 주요하게 얘기하는 소위 경제 안보론_그것도 수세적인 의미에서의 경제 안보가 아니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경제 안보를 주장한다. 일본 자민당 전략가들의 경제 안보론 바탕에서 이루어진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관련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대표적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대외 이념 중에 하나가 경제 안보론이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편승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이데올로기를 갖는 그런 외교 가치에 대해서 지금 좀 무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양상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장 억제를 추구하면서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일정한 균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균형들이 사실상 거의 내팽개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남북관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하에서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게 저의 기본 느낌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긍부정평가 1위가 모두 외교다. 지금 지지율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20%대까지 내려갔다가 상승 중인데,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보수층의 결집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 한미동맹을 아주 격상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격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워싱턴 선언의 의미 뭐라고 보시나.

저는 한미 관계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서로 신뢰가 더 깊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얘기로 연결되냐면 이미 사실상 신냉전 상태고 과거와 달라서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 군데 확실히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해야 되는 때는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미국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한미동맹이나 이런 게 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전제가 사실은 지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대외정책으로 삼았다는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부도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미중 관계에서 모호하게 대했거나 이러지 않았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확장억제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균형이랄까, 어느 지점이 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던 거다. 또 북한이나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치와 주권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했던 거다. 실리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이런 부분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일종의 세계적 국면에서 확대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정부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고. 그래서 북중러 (대) 남북미의 대립 구도를 확실하게 선택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노력해 왔고 또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뭐냐. 그거 아닌가. 북중러 (대) 남북미의 대립 구도가 한반도의 분단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남북이 강대국에 이용되는 상황이 돼왔던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 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진영 대립의 최일선에 서서 전쟁까지 겪었던 그런 구도로 되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얘기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위상이 국제무대에서 굉장히 달라졌다. 미국에 편승해야만 제대로 뭘 풀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지고 있는 특수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과 변화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그리는 구도에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독자적인 외교 가치,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질서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 질서 변동 과정에서 한국이 강대국의 졸(卒)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입장과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관철해내려고 하는 외교적인 창의성과 독자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진보가 보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의 한미 핵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소위 한미 간에 사실상의 핵 공유 정도 수준의 의미를 갖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금 국민 여론 과반수 이상이 독자적인 핵 보유를 찬성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핵 보유를 하게 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한반도에 핵과 관련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 실제로 우리를 지켜줄 건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고려로서 이른바 핵 보유 주장과 확장 억제에 대한 불안감 이것의 균형점으로 선택했던 게 한미 핵협의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핵협의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고 그거를 유럽의 나라들이 미국이 독단적으로 핵을 처리하거나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미국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전술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은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미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그것도 수사인데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확장 억제다. 그런데 한미 간에 사실상 핵 공유니 이런 식의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미 핵협의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의 의미를 무슨 핵 공유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위험에 더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북핵 문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역할,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난 박정희 정권 때부터 늘 있어왔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다. 그럼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했던 균형자라든지 운전자 역할은 실제적으로 사라졌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그것도 그 당시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미중 간의 균형을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표현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또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강대국과의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면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형성돼 있는 이런 전 세계적인 탈냉전의 마지막 숙제 지점인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구상을 가지고 미국, 중국과 대화하고 또 필요할 때는 설득하고 또 협력을 구해가면서 노력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이 균형자론이든 운전자론이든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외교의 창의적인 전략적 공간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공격했던 일본의 경제 안보론을 정부의 주류 전략가들이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창의적인 공간, 창의적인 외교 전략 이런 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의 논리와 이해관계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거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 ICBM, 정찰위성 우주 발사 등 강경 노선을 펴고 있다.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일단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북한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북한은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선언했고 그것을 위해서 대외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정리했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강대강 원칙은 힘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다. 부단이 힘을 키워서 미국과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 즉,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을 굴복시키겠다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방력 강화다. 그래서 전략무기 첨단무기 개발, 그리고 핵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을 이미 8차 당대회 때 선언한 그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대화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힘을 길러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편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화에 나서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내부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화 타령은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흉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고 지속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고 있는 것 같다. 자력갱생의 핵심이 북한 내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장기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7차 당대회와는 전혀 다르게 8차 당대회 때 경제 정비보강_새로운 계획을 짜서 휘황찬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비보강하겠다는 거고 핵심이 당과 국가 내각의 통제 밖에 있는 경제 자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돈 되는 탄광이나 철광 이런 부분들이 주요 대중단체나 군부에 의해서 장악돼 있으면서 국가 통제에 들어와 있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대대적인 규율 강화 등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시켜 왔던 거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자원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철저하게 배제하고 또 일부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온 것조차도 그걸 받은 간부들을 처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내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장기전을 벌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미중 갈등이 진행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굉장히 편해진 측면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거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국방력 강화, 안정적인 자력갱생을 통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장기전의 기반을 확대하는 거고 이런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외부 지원이나 외부와의 대화, 미국이나 남한과의 대화는 당분간은 피할 거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북한의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반면에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기에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 외교나 경제 안보론 같이 미국과 일본의 자국 중심의 외교 이념인 가치 외교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독자적인 창의적 공간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대북 인식이 기계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대북 대응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든가, 북한이 비정상 국가라고 하는 나쁜 대북 인식이 그대로 대북 정책화 돼서 여유가 별로 없는 거다.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그냥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대응하는 이런 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억제 만능이다. 모든 걸 그냥 힘으로 해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 위기를 해소할 능력이 없어진다. 위기가 힘과 힘의 충돌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발전하고, 그러면 그걸 우리 스스로는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된다. 이럴 때 변화가 생기는 건 지극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황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북 간에 충돌이나 이런 게 심화 되면 그때 미국이나 중국이 남한이나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이러지 말고 대화를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이 바뀌면서 지나치게 강경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식의 비자발적인 결과는 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얼마 전 서울 지역, 일부 경기도에서 미사일 경계경보가 떴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절대 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정말 코미디 같았다. 어떠셨나.

저는 (경보를) 듣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나치게 위기를 증폭시켜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양떼처럼 되는 거다. 위기에 둔감해지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대략 한두 가지 정도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나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그레이존’ 전략이다. 핵 능력이 강화돼서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큰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그레이존에서 작은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제 핵 정치의 논리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다. 그레이존 분쟁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측면이 전통적으로 북한은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해 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특히 60,70년대 같은 경우 그런 거였다. 그래서 북한이 강대강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레이존 분쟁 전략이나 국지적인 충돌을 통해서 국면이나 상황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김여정이 담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 초기에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소위 핵 선제공격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를 정상적으로 대응, 특히 예방과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억제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한 창의적인 대외정책 구상 같은 게 없이 강대국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승해 가는 구조에서는 이런 예방이나 사전 관리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거다. 그런데 지난번 경보 사태를 통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오히려 희화화 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 이승환 교수는 1958년생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통일맞이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남북문제관련 굵직한 요직을 두루 지냈다. 2010년부터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와 2015년부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원광대 초빙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17년 제20회 정일형 이태영 자유민주상 민주통일부문 수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