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정작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며 독도 분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독도 수호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일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도의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제정됐지만 아직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2004년과 2008년, 2012년 국회청원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영주 의원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도이용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3월 21일 독도의 날의 법정기념일화 근거를 담은 독도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남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일본은 끊임 없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이중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억엔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하고,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 역사왜곡 대응 연구예산 70% 이상 삭감.. 독도 표기 오류 시정률도 '반토막'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다 못해 오히려 일본 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극명한 대비는 정부의 내년 독도 관련 예산에서 드러난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이 8억6800만원으로, 올해(10억원)보다 1억3200만원 감액됐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예산이 70%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동원, 관동대지진 학살 등 일본과 대립하는 역사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단의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25% 줄었다.

독도주권수호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왜곡 주장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 근거를 찾는 업무 등을 보고 있다.

독도 수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역사 왜곡이 꾸준히 늘어나지만 시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가 시정된 비율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나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는 2020년 324건에서 2022년 476건으로 늘어났지만 시정률은 2020년 24.7%에서 2022년 12.8%로 뚝 떨어졌다.

국무위원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독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분쟁수역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앞으로 일본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면서도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건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정부 조치 촉구

다행인 것은 국회 차원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 측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28일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뿐 아니라 기존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바로잡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 정부 대일 외교 비판.. "독도는 국민 자존심"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독도 수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서 "오늘은 독도의날이자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과 광복군 역사를 인정하고 계승하려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홍범도 장군과 선열의 뜻을 기억하며 주권 상징이자 국민 자존심인 독도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독도는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 상징의 땅"이라며 "일본이 진정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 역사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존중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도당은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정벌했고, 부속 섬인 독도는 우리 땅이 되었다. 당시 이름은 '우산도'였다. 이후 조선 시대에는 세 개의 봉우리라는 의미의 '삼봉도', 섬 주변에 가제가 살고 있다고 '가지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며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를 돌섬의 한자 표기인 '석도'로 명명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역시 과거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섬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는 '울릉도 외 1도(독도)는 본국과 관계없음'이라고 기록했다"며 "이렇듯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다.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 상징의 땅"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도 독도 수호 움직임 활발

민간 차원에서도 독도 수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나영석 PD와 독도 강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4분 분량의 이 영상은 일제 독도 침탈 야욕으로 무자비하게 남획돼 결국 멸종에 이른 독도 강치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탈의 상징인 강치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본의 만행을 짚고, 독도 강치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등 한국 측 노력을 소개한다.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됐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영상을 통해 독도의 상징이었던 강치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을 국내외에 널리 고발하고 싶었다"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SNS로도 전파 중이며, 특히 전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공유해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