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전망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고조.. 남북 대화도 재개되나?

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전망 [사진=연합뉴스]
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전망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이 오는 8월말 미국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미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겨냥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6일(현지시각)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핵 미사일 개발 문제에 협력 대응할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3개국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3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연내 개시하기 위한 작업 진척 상황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도 안건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한미일 정상은 내달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한 상태이며, 윤 대통령 역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지도자 전원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가  "향후 몇 달 안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예고할 만한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27일 "아직까지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의 보도 대로 8월말 한미일 정상이 만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외교가 다시 한번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향후 갈등보다 협력을 약속한 상황인 만큼 중국을 자극할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이 북한에게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과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자산 확대와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16일 공개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에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미 물밑 협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마키노 기자는 "일본에서는 박상길 부상의 담화가 기시다 총리 발언 이틀 후에 나왔던 것이나 외무차관이라는 고위급 인사의 코멘트였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이미 소통과 협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경이 열리면 바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일본과 북한이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2016년 2월에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를 약속했던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이후 7년 만에 북일 간 실질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과 일본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면서 남북간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5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통신선까지 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쉽게 열릴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서도 "북한(내부 상황)이 어려워지고 (대화) 필요성이 생긴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초기 1년 동안은 (남북한 간에) 거의 대화가 없다가 급작스럽게 진행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얼마든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통일부는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최근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선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하지만 (북한과의) 접촉 양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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