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미핵협의그룹이 18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가 NCG를 통해 이뤄질 것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한미핵협의그룹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 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계획 구체화 ▲핵 전력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 발생 및 징후에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작전과 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핵 억제를 통해 우리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 신형 ICBM 발사에 미국도 긴장.. "추가 핵실험 및 ICBM 발사 우려"

최근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는 '화성-18형’을 발사하며 미국을 향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초(74분 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등은 그간 북한이 발사한 ICBM 중 최고 기록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이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이 확인된만큼 미국도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과의 전제 조건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BS 및 CNN 등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동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ICBM 역량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실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협에 보조를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및 한국 등 동맹들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핵협의그룹 첫 번째 회의에서 미국은 예상보다 강한 확장억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8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핵 개발을 해서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NCG가 나아갈 방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 美 백악관, 핵 공격 대비한 계획 마련.. 北, 대화 제의 거부 하며 추가도발 예고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핵 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첫 회의는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NCG가 북한의 위협 중 특히 북한의 전략 공격, 즉 핵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도적인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은 평화와 안정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언급하며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공화국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며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며 "가역적인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이익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