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가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국토부가 알았느냐'인데 그런 국토부의 해명을 반박하는 문건이 공개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가,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비즈한국은 국토부가 6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김 여사 일가 소유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기록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제목은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건에서 '관련 토지'의 위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병산리 부지와 일치한다.

또, 문건에는 강하 IC와 남양평IC에서 강상면 병산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부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직선거리가 표기돼 있다.

이 문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원희룡 장관은 변경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6월 29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보낸 질의서를 받으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감안하면 원 장관이 늦어도 6월 8일 이후 수일내에는 해당 사실을 알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7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토부 실무자는 올해 6월 7일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했다"며 "이튿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해당 토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거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관련 보도에 관해 설명을 요청해 이 자료를 제공했고, 언론 보도에서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이 자료가 도로국장까지만 보고됐으며, 국토부 차관과 원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더탐사'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 공무원이 처음으로 김 여사 일가 토지를 인지했으나 그런 중요한 사항을 차관과 장관에게는 숨겼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고 했으나 해당 문건은 빠져 있었다. 국토부가 관련 사실을 숨기고자 했다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원안 대비 변경안 공사비 15% 증가 예상.. "예타 다시 받아야 될 수준"

원안이 아닌 종점 변경안으로 노선을 바꿀 경우 사업비는 140억 원 정도만 추가된다는 국토부의 설명도 거짓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늘어난 총사업비 967억원 중 약 820억원은 변경된 노선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변경 시점 이전에 반영된 것이어서 실제 변경된 노선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40여억원만 늘어난 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원안과 변경안의 공사비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의 경우 총사업비는 1조7694억원, 대안노선은 967억(5.4%) 늘어난 1조8661억원이다. 그런데 공사비에서는 원안 1조2777억원, 변경안에는 1조4662억으로 1885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에는 당초 원안 노선보다 터널 거리는 약 2km가 더 늘어나고, 터널 숫자도 원안보다 4개, 교량 역시 12개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것은 재예타를 피하기 위한 허술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즉, 원안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15%(기재부 기준) 이상 증가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원안과 비슷하게 맞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토부 "서울-양평, 서울-춘천 두 고속도로 연결 계획 검토한 적 없다".. 거짓 정황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가 개통될 경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펴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예타를 의뢰한 국토부는 조사단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기대효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경기 동남권 도로망 확보"를 제시했다.

즉,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일부를 서울-양평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3월 2일 양평군의회와 경기도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가 채택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문에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강원도와 연결되는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진선 현 양평군수는 ​당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공동건의문 채택을 주도했다. 당시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각종 중첩규제로 제한된 경기 동부권의 지역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은 애초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경안으로 노선이 확정될 경우 원안에 비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의 해명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