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두를 앞두고 '방탄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도 이날 오후 고위전략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에 대해 논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대통령실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 개회(16일)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8일에는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특검 대상 아니라는 국민의힘.. '윗선 개입' 정황 사실로 확인되며 설득력 떨어져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두를 앞두고 '방탄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면서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 공격만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면 나중에 그 비난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엄호에 나서고 있으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윗선'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대로 덮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이 담긴 언론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 넘어간 후 갑작스레 언론브리핑이 취소됐으며,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차례 전화로 '범죄혐의를 빼라', '현장 지휘관만 포함시켜라'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세 차례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 국방부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혐의로 보직해임 처리했다.

해병대 전우회, 공정하고 외부 개입 없는 수사 촉구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내에서도 공정하고 외부 개입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호국충정의 마음으로 군 원로들과 함께 100만 해병대 전우회의 이름으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해병대 역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우회 명의로 발표됐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전우회는 "우선 고 채수근 해병의 살신성인이 가장 명예로운 군인, 진정한 해병대의 표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드는 진정한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의 책임을 수사함에 있어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진정.. 박 대령 지키기 나서

박 대령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