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친일, 극우 성향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김 장관이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 발언은)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하고 있다.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국가의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영호 장관 발언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권의 뉴라이트적 인식을 날것으로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극우 마일리지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관계 강화하되 한러,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성찰해야”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밀착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 관계와 한러·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국가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대한민국 장래에 암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북중러 중심의 신냉전 구도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우려했던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군사기술을 주고받고 공동 군사훈련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 “뒤엉킨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균형·실리 외교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남방정책은 경제영토 확장의 소중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與 대장동 허위 인터뷰 공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것”

한편 민주당은 여권이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모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뷰 내용을 이 대표와 연결시켜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전환, 국정 무능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카드로 비친다”며 “정말 그렇다고 하면 12월 대장동 관련 특검에서 이걸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모든 국정 난맥상을 벗어나려는 프레임 전환용 카드”라며 “민주당이 말려들 필요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