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여야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 신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16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첫 발언권을 얻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을 언급하며 “중요한 건 보도 직후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선을 이틀 남겨놓고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몰아세웠다. 

유상범 의원도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는가”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맞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병대 사망 사건은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진술이 다르다”며 통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자발적 사의인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경질인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경질이 아닌)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는다”며 “그 이상의 평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군과 국가 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채 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 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특별 검사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 체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 대해선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가결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안다.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유병호,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 신탁 소송 패소에 “항소 안 할 것”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 소유의 주식 백지 신탁 소송과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정치적 판결’ 논란도 언급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에게 배우자가 소유 주식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 의사를 묻자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며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불필요하게 했던 것 아니냐’는 박 의원 지적에 “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소를 제기한 배경을 부연했다.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백 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0일 김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 박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김 전 구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어쨌든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해 존중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