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외교부 영토주권 수호 연구개발 2024년 예산이 2023년보다 20%나 삭감된 것이 확인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10억이었던 영토주권 수호 사업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도엔 20% 삭감한 8억 4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15억 6백만 원에 달했던 2020년, 2021년도와 비교하면 약 절반에 그친 액수에 불과하다.

영토주권 수호 사업은 독도 등 우리 영토와 관련하여 △고지도·고사료 발굴 및 국제법적 논리개발 등을 통한 영토주권 근거 강화 △동영상, 홈페이지,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독도·동해표기 관련 활동 수행 △해외 주요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액과 연구용역 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연구개발 집행액은 2020년 11억 8천 7백만 원에서 2021년 9억 3천 8백만 원 그리고 2022년엔 7억 3천 5백만 원이 되었다. 2년 사이 외교부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집행한 금액이 35%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연구용역도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42건이 진행되었으나 2021년도엔 37건, 2022년도엔 27건이 진행되어 2년 사이 35%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걸 의원은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와 동해는 명백한 우리의 영유권"이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연구실적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