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 방위 태세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효력 정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감시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이 도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10~40㎞ 비행 금지 ▶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남측 GP 총격과 지난해 12월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이미 최소 17차례에 걸쳐 북한이 합의를 위배한 만큼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안보를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며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의장 "수도권 향한 北 장사정포 300여문.. 하마스처럼 침공할 수도"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을 예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방사정포 위협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수도권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한미 정상이 약속했기에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북한 내) 관련 시설들을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당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내 시설들을) 정밀하게 정찰하고, (생화학무기 사용시) 제독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물자를 구비하는 문제, 사후관리 체계까지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합참은 올해 1월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한 바 있는데, 이를 모체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 전략사 임무·기능, 지휘관계, 편성 등 창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野, 10일 국방부 국감 파행 이어 신경전 지속.. 野 "다음주 국방부 국감 제안"

이날 여야는 지난 10일 국방부 국감 파행의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의사진행 발언 문제로 약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재개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의 인사말과 합참의 국감 업무보고가 끝나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1명씩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발언 의원 수를 제한하는 것에 반발했고,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명씩, 정의당은 1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진행을 그렇게 하느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놔두라"고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놔둘 거라면 위원장이 뭐 하려고 있느냐"고 맞섰다.

여야는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파행 책임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피켓 걸어놓았다고 국감 첫날 파행시키는 여당이 어디 있느냐. 야당이 피켓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국감을 깨버리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고 여당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을 다음 주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1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 주 화요일에 국방부 국감을 하도록 제의했고,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적극 추진해 보겠다. 성일종 간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며 "(그런 점에서) 어제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했다. 국정감사를 해야 인정받는 꼴이 되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많은 분이 분노하는 지점이 있으니 임명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오후 정도는 국정감사를 해서 신 장관의 임무 수행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차려놓은 밥상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