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와 골프 논란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른바 '부실검증 종합세트'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청문회를 할 가치가 없다"면서 퇴장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업무 수행적인 측면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비리 의혹, 부도덕 자격 논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와중에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군을 맡아야할 총사령탑의 부도덕성과 군 지휘관으로서 갖춰야할 국방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를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는데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특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 학폭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미사일 발사 상황을 관리할 직책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골프 문제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 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하고 바른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평일에 골프를 한 날이 전투 휴무, 대체 휴무인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주식은 업무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합참의장을 하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골프 친 날을 조사해보니 휴일이거나 국경일이고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이고 평일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 휴무나 휴일에 운동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함정 근무도 많이 하고 자식들과 직접 같이하는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자녀 학폭)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는 "잠수함을 타고 한 번 작전 나가면 몇 개월씩 있기 때문에 가정 일은 몰랐던 것 같다"고 했으며 '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1000만원 정도로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군인들이 재테크 같은 걸 잘 못 하지 않나"라고 감쌌다.

민주 "근무 중 주식 거래, 중징계 사안".. "청문회 할 가치 없다" 집단 퇴장

반면, 민주당은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며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근무 시간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면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것(골프)들은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자녀 학폭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근무 중 주식 거래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군 체력단련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더 이상 청문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퇴장했고 회의는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위증 논란이 이는 등 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며 "자진 사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의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력화된 징표를 이날 청문회에서 보고 있다"며 "대통령도, 법무부도, 본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없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9·19 합의 대북 감시에 제한".. "채상병 사망사고, 지휘관 책임"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나 9·19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지난 7월 해병대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족(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며 "지금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돌파구를 모색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 등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가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는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전력을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적이 감히 도발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전략적 지침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또 민·관·군·경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합참 작전수행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군사역량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적의 선의에 기대 수행할 수는 없다"며 "군대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워.. 자진사퇴하라" 정의 "일방적 임명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통합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 거래에 빠진 사람을 앉혀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나"라며 "이런 사람이 2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해야 할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한가로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 지명은 충실히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중대 모독"이라며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라며 "김 후보자는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사퇴 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부터 수 차례 질의를 받고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고, 이마저도 지난 6월과 9월의 검증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현직 김승겸 합참의장도 청문회조차 없이 임명했다"며 "국군의 좌장이 되는 합참의장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 군부를 사유화할 생각이 아니라면, 엉터리 검증에 책임지고 야당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합참의장 임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함참의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