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무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야당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29일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제정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1년여 만에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해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사망자 159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과거 꾸준히 해오던 경찰의 '일방통행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159명 사망한 참사 1년.. 1심 재판 진행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70일 넘게 수사한 끝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즉, 현재까지 아무도 처벌받은 이는 없는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하나같이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없었다", "주최자 없는 행사는 예년에도 대비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재난안전관리 부실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상민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말 야권 주도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으며, 독립기관인 '진상규명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필요시 특조위의 고발·수사·감사·특검 요청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이미 모든 진상규명은 끝났다는 입장이어서 특별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지난 19일 '유엔의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및 국정조사 등 대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참사 1주기에 맞춰 현장 추모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유가족들과 29일 서울광장서 시민추모대회 주최.. 특별법 필요성 호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과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야당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참사 관련 의혹들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그동안 조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찰청장이 참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은 잘못 알고도 부실 수사 은폐 수사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이처럼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고,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만 협조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한을 다 채우지 않아도 특별법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거짓과 무책임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 제 야당과 함께 진실규명 연대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추모 대회 등을 주최한다. 추모 대회는 29일 오후 5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개최되며,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시·도당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는 참사 1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특별시사회도 열린다. 유가족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소방청 대상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 착수

참사 1년 만에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에 착수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확인 출장에 나섰다.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는 2023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된 34개 주요 감사 분야 중 하나다.

감사위원들은 지난 1월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감사계획에는 '이태원 참사' 대신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당시 감사원은 참고 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회 국정조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검찰·경찰의 수사 경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가 끝나는 대로 실지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미국에서 제작된 총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쉬'가 한국에서 시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이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크러쉬'는 미국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자체 OTT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게재돼 있다.

참사 당시 현장 등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과 CCTV 영상,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인터뷰를 다뤘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소개 페이지에는 에러가 뜨고 '공식 예고편(Official Trailer)' 제목으로 파라마운트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이달 초 올라왔던 영상도 지금은 '동영상을 볼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댓글을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다큐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같이 가장 먼저 시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프로그램"이라면서 "정부는 왜 한국에서만 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쉬'를 볼 수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