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84% "지방시대 실현하려면 '부·울·경 연합' 필요"
어려운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 부족'...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4~5일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국정목표가 임기 동안 잘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산 시민이 많았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 중 48.1%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목표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이행될 것이라는 응답은 41.2%였다.

지방시대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시민 중 50.7%는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의지와 노력 부족'이 30.9%였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 10명 중 8명가량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라도 부산, 울산, 경남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될 강력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부·울·경 연대와 연합의 필요성 질문에 응답자의 84.6%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 8.0%, '모르겠다' 7.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77.2%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지방시대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4.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지방시대 실현'의 이행 여부에 대해선 48.1%가 '그렇지 않다', 41.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 이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50.7%는 '대통령의 의지 부족', 30.9%는 '중앙 정부·정치권의 의지 부족', 11.8%는 '지방 정부·정치권의 의지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 천명과 대통령의 반복적인 언급, 부산에서의 지방시대 선포식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 혁신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천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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