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뉴시티TF 위원장 “메가시티, 여야 대선 공약...안 지키면 국민 사기극”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1/625195_427639_2026.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대표발의한 조 위원장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며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편입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민의를 거슬러서 갈 수 없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편입 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데 대해선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경남지사의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