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성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되지 못한 이익을 얻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가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 겪고 있다”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상 최대의,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두배 내지 세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라며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도 에너지부담금 중에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에 대해 언급하며 학자금 지원법 등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수능이 끝났다”며 “아주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그 다음 대학 학자금이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며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물론 나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R&D 예산을 복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 최상위권”이라머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역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의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고 하는 학자금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청년·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선우 대변인은 “KBS가 일베화 되고 있다”며 “박민 사장이 일베 방송 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 KBS가 일베 방송이 되고, 정권 나팔수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동관 방통위 하에서 박민발(發) KBS 사태가, 다른 공영방송에도 다가올 미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 내정 관련해 “국가 안보를 본인의 재산증식과 골프에 팔아 넘긴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 포기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명 철회해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 김명수. 알려진 것만 학교폭력이 네 번째”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체에서 하는 일 중에 8.15 광복절 특사가 있다”라며 “김태우 후보가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 목록엔 전청조 씨도 있었고, 태광 이호진 회장도 있었다”며 “이호진 회장은 특사 두달만에 다시 횡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증 관련해 법무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월요일부터 인재국민추천제 시행하고, 당 홈페이지에서 추천 받기 시작했다”며 “오늘 아침까지 총 2336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통해서 2300건, 이메일 통해 36건이 추천되었다”며 “중복추천을 제외하면 실제로 신청한 분은 786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2차 검증작업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 보면, 이번주까지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이후에 인재위원회 국민추천제 운영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인재영입이 되어서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가 될 때 국회의원 자질 충분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그분의 SNS 상에서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