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착수기준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는 지라에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 도심내 재개발 등 노후주택 정책과 관련,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현재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아타운 현장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아타운 사업 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타운과 관련, “재개발이 되려면 주택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등 3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최근에 빌라가 생기면 요건이 안 맞아 재개발은 힘들고, 새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 상태여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한 뒤 “지금 이 상태로는 녹지율이 한 1~2% 밖에 안되는 데, 모아타운이 되면 녹지율도 1%에서 14%가 된다. 세대 수도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주차장은 한 6배 정도 늘어나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녹지율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모아타운을 새로 론칭해서 서울 시내에 81군데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은 104군데, 그리고 재건축은 214군데이며, 아마 한 3~4년 지나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번 시장 때 인허가된 게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가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 내년은 공급되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 올해하고 내년이 보릿고개”라면서 “원래 7만 가구가 공급이 되야 하는데 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박차를 가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오 시장의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면서 노후 주택 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서... "사업절차 원전재검토…재정지원·이주비 융자 확대"

윤 대통령은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점검 직후 이어진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다”면서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천 여호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참석했다.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한파대책 점검...전기장판, 이불 등 선물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