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의혹’에 “공범들 모두 처벌받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몰카공작이라면 관련자도, 김건희도 조사하라”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4/643034_448260_644.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나. 왜 기소하지 않나”라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보았다”며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은,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이다”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소환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4.25%를 확보해 박은정·조국·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등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의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려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