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최재형(초선, 서울 종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4번째로 채상병 특검법에 동의했다. 독소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특검을 당당히 받고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등 실보다 득이 많다는 주장이다.

최재형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을 통해 "특검법이 야당 정치공세이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보냈다.

최재형 의원의 찬성 의사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22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해 21대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불출마 또는 낙선 의원 가운데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지도 주목된다.

최재형 의원은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가 관건"이라며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만한 문제가 있거나 진실은 셋 중에 하나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으로는 부족하다며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특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최 의원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보인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