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연금 받는 금액) 44%를 제시한 국민의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며 21대국회 처리를 위한 협의 재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만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또한 대통령실도 22대국회에서 논의하자며 거절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원포인터 영수회담'제의에 이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한 국민의힘 연금개혁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기 위해 44%로 절충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제안한바 있다. 

"국민의힘 개혁안 따를테니 21대서 입법 서두르자" 정부·여당에 '협의' 요구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연금보험료율(연금 내는 금액) 13%로의 인상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소득대체율 1% 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하신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현안"이라며 "지금 국민연금을 방치하면 국민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힘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목숨을 잃는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과 고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포인트라는 작은 차이로 여야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미세한 차이를 조율하고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 성사되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간극을 메우자는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당내와 시민사회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두 감수하겠다"고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했으니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으로 입법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기 바란다"며 "우리가 44%를 수용했으니 국민의힘도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 이마저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7년에 걸친 연금개혁을 위한 관심을, 18개월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 본질 왜곡…개혁 진정성 있다면 22대서 충분히 협의 가능"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했다.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연금개혁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자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도 언급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가장 큰 민생현안인만큼 국민 합의를 모아 70년 앞으로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한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중차대한 연금 개혁을 특검법 처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의구심을 보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때문이 아니다.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연금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 부대조건을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곧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있는 것이라면 22대 국회 시작 즉시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SNS을 통해 "소득대체율 44%는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 조건부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올해 안 22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일찌감치 협상 테이블을 접은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또 국민의힘은 25일 오전에도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연금특위까지 구성하고 협상을 이어간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볍지 않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짓지말고 사회적 대타협 위해 22대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하자"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오는 28일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의에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거절의 뜻을 밝힌데 이어 이 대표의 여당안 수용 입장을 밝힌 25일 오후에도 21대국회 처리에 대해서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지말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거절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고, 기성세대 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