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타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나쁜 정치’·‘꼼수 정치’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번 영수회담 제안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재명 대표의 전정(前程)을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 반대 논거를 잇달아 제시하는 등 당내 표이탈 단속에도 나선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李,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정점식 “명분 쌓기용 밑밥”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나쁜 정치·꼼수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하며, ‘국민을 위하는 척’·‘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 입장일 뿐이다.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정부안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다양한 안이 있었으면 진즉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고 또 그것을 여러 국회의원들께 보고하고, 논의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표가 띄운 연금개혁안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았나. 오늘부턴 주말”이라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법안 사항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또 국민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이 대표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 보단 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무더기 쟁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영수회담에 대해선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은 연금개혁 본질보다는 국민연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밑밥 깔기”라고 일축했다.

與, 채상병 특검법 잇달아 비판…22대 국회서 ‘김정숙 특검법’ 추진“

채상병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부각시켰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를 두고) ‘성역(聖域)없이 법 앞에 평등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설립한 독립수사기구를 못 믿겠다며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자 법치 무시”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장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성 사무총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박 의원은 깊숙이 개입해 이 법안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위장전술”이라고 말해 특검 추천 방식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에 대해 인권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 (개정)으로 수사 과정 발표를 못하게 해놓고, 이 사건은 (수사 과정을) 밝히라는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하자는 것은 국가기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유상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출국금지조치’·‘사건 관계자 통화내용’ 등 범죄혐의 판단과 무관한 정쟁만을 유발한 자극적 사안에 대해 공수처 수사 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언론과 결탁한 내부자가 있다. 오동운 처장은 내부자를 색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김정숙 특검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숙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수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저희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해 22대 국회에선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는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첫 배우자 단독외교’로 묘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김 여사 버킷리스트 외유’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