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오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말을 맞아 첨예하게 대립했다.

7개야당과 시민단체 등 범야권은 지난 25일 서울역 앞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규탄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는 이유가 진상 규명이 아닌 정쟁 유발과 사법체계의 붕괴를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제거로 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범야권·시민단체 서울역 집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찬성표 호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탄핵을 언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탄핵 사건으로 키운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0개의 법안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집행할 수 없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행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에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고 말하는 등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원칙적으로 장외집회나 거리투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서울역 장외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특검 거부에 분노한 국민 비웃고 김치찌개 쇼통"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기자들과 함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배식하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황정아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외압의 몸통임이 드러나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어코 국민과 야당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나오게 만들었다"며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국민대회 전날 기자들을 모아놓고 '비판을 많이 듣겠다'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배식해주더니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했다. 윤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국민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보다 못한 존재냐. 앞치마 입고 구중궁궐에 앉아 분노하는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한 귀로 듣고 흘리겠다는 것은 이런 유치이탈도 없다. 소통 시늉이라도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 분노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민의 외침을 무시하는 마이웨이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처참히 지워질 것이다. 국민 분노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한민수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며 민생고를 호소하는데 한가하게 김치찌개를 배식하는 대통령을 보며 한탄만 나온다"며 "검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공개일정을 소화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비웃듯 보여주기식 쇼통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해병대원과 유가족 존중 없어…사법시스템 파괴 공작"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야권의 서울역 장외집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 정국이 더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특검이 이용되고 있다며 비난하며 국민을 함부로 참칭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국민의힘은 26일 정광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특검 남발, 반복되는 사법 방해 행위, 끝없는 정쟁 유발, 국정혼란 야기는 절대 민심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비극을 그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이렇게 작정하고 뒤흔들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현실화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검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진상 규명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전날(25일) 대규모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이재명 대표가 외친 구호 속에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은 한 줌도 없었다. '국회 입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거짓 선전·선동과 '대통령 심판', '정부 여당 폭정에 대한 투쟁'과 같은 거친 비난만이 난무했다"며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관례와 헌법마저 짓밟아가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입법이 아닐뿐더러 국민의 뜻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딸의 억지 주장을 국민의 목소리로 둔갑시키려 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표와 극성 지지자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장악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과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범죄 피의자들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 공작을 자행하는 것을 결단코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에도 정광재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이를 맹종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됐다"며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불쏘시개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넘치는 오만함으로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위의 끝엔 결국 '방탄'과 구차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있다. 그렇기에 비극적 사건조차도 자신들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를 최소화하겠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공개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한을 통해 "국민의힘은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는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사건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급기야 탄핵을 운운한다. 탄핵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재명 당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