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8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5월 여섯 번째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부결된 사태에 대해 진단했다.

찬성 179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17명 부족해 부결... 공개 찬성 5명 이외 여권 이탈표 없어

오늘 22대 국회를 하루 앞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찬성 179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17명이 부족했습니다.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된 거죠.

재적의원 296명 중에서 294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196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가결되는데 찬성 179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17명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권은 공개 찬성자가 5명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서 최재형 의원과 김근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근태 의원은 권은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이어서 4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죠. 김근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참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예리한 분석과 나라와 국민을 향한 충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김근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숙고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왜 이 시점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당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다, 특검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제하에서 예외 조항으로 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근태 의원은 왜 여야 합의가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젊은 김근태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다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쟁으로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당의 책임과 총선 민심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공정과 상식의 가치, 그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걸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꾹꾹 눌러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이 되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채상병 특검을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 민심과 함께하는 정부·여당, 민심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국힘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이미 3명 찬성 입장 표명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22대 국회에서는 17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8표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22대 국민의힘 당선인 3명이 이미 찬성했습니다. 5명 남은 거죠.

과연 지난 총선 참패에 이어서 성난 민심에 계속 부딪혀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22대 총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민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본인의 우군은 민심밖에 없다, 민심이 바라는 대로 민심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가는 것만이 국정운영을 대통령답게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민심의 명령인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정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계속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사건을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수평적 당정 관계로 전환을 반드시 해내야 되고, 대통령과 함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야당과 맞서야 할 때는 맞서야 되고, 협치를 할 때는 협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22대 국회의 첫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재의결에 실패했던 법안들을 다시 모두 상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민심인 것입니다. 그 민심의 거센 주장을, 요구를 여당은 받아안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수용으로 수평적 당정관계 야당과 협치 이끄는 혁신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이제 국민의힘은 새롭게 혁신하는 보수 정당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죠. 당 중앙을 파괴하라고. 국민의힘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길이 바로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길에 국민이 원하는, 명령하는 법안들을 야당과 협치로서, 협상으로서 함께 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특검법이 폐기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공동 운명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평적 당정 관계, 파트너십 관계의 긴장 관계는 없습니다.

공동운명체로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긴장 관계가 필요하고, 파트너십으로서 서로 간에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만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 여당으로서만 아니라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나라의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나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이 당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서 대통령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 야당과의 협치, 민심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입장과 주장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당원들한테 함께 풀어나가야 됨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나라가 살길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