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22대 국회의 최대 핫이슈가 될 ‘김건희 특검법’이 31일 발의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허위경력,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총괄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18명이 공동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반윤(反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렸던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 디올백 수수, 허위경력, 양평고속도 특혜 등 7대의혹 조사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전(前) 검사'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왔다. 이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란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묻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던 尹 타인에만 '공정과 상식' …본인·가족엔 봄바람"

이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시절부터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한 뒤 “ '채 해병 (순직 조사 외압)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이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전부 거부했다”며 “타인에겐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제 저는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건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인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김건희 최순실화’ 가볍게 보면 안돼...멍하니 당하지 말아야”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포함한 야권의 공세에 단일대오로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날 워크숍 특강에 나선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우리가 휘말려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뒤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라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단합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