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5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6월 첫 번째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 논쟁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진단했다.

오늘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국회 의장단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 실패하면서 지금 본회의는 야당만으로 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본인의 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내일 모레 7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일단 더불어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0일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추가적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상임위원장 협상이 되지 않으면 7일에 아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20일 협상이 진행되면 함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거나 그때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임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 개원 때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이런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개혁의 과제로 지구당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구당 부활도 필요하지만 정치 양극화 타파를 위한 전면적 정치개혁에 22대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은 당심보다 민심 반영하는 정당을 더 지지 

어제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미디어토마토 6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당이냐 아니면 당원이 주인인 당원 중심 정당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당이 무려 64.9%가 나왔고요. 당원 중심 정당이 22.7%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당심보다는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당원권 강화는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조사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당원권 강화는 트럼프식 팬덤정치로 민주주의 파괴 우려

지난달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고 추미애 의원이 탈락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중앙정치를 시작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께 했던 거의 동지에 가까운 분들을 7인의 멤버라 하는데 이른바 친명 7인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좀 더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당 지도부가 그때 통과시키지 않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 번 정국진단에서 민주당에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우원식이 민주당을 살렸다, 우원식이 이재명을 살렸다 등 이런 제목을 썼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이어서 이번 당원권 강화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이재명 1극 체제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에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열성 당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것이 일방주의로 흘렀을 때는 미국 정치의 트럼프식 팬덤 정치가 나와서 민주주의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등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총선에서 민주당 당원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에 바로 국민의 선출을 받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의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당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국회의장은 선출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에서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등도 당 지도부를 겸직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자 관례입니다. 원내대표도 당의 입장을 물론 반영하지만 사실은 당의 일이 아니라 국회 일을 의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당을 당원의 뜻에만 맞춰 운영하는 것은 현재 정당 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당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원 폭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당원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과 국회는 오히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해서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당원은 1천만을 넘어서 인구의 20% 선입니다. 민주당은 거의 500만 원에 500만 당원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비 내는 당원은 25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440만 당원이라고 합니다.

정당 정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이나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43만, 보수당은 17만 당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입니다. 독일 기민당은 40만, 3인당은 42만 당원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당원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원 아닌 당원입니다.

오래된 당원 명부 가운데 당직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 등록된 당원이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에 가입된 사람 상당히 상당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집되거나 동원된 당원입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후보를 당원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인에 의해 동원되거나 대가를 받고 입당한 당원들입니다.

세 번째는 팬덤 당원입니다.

대선 후보나 당 대표를 위해 입당한 당원들로 중앙당에 온라인으로 입당해서 시도지부나 지역위원회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소 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당원은 전체 당원의 10% 수준에 불과한 거죠. 팬덤 당원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이 우리나라에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급조된 팬덤 당원보다 오래된 지역의 당원과 대의원이 중심이 돼서 풀뿌리 정치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점인 거죠.

정당 모델은 미국식 원내 정당이냐 유럽식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냐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원내 정당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당 총재 중심의 정당이었습니다. 그 때는 원내보다 원외 조직 즉 사무처가 중심이 된 정당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야 모두 그렇게 운영되었고요. 그때는 사무총장이 아주 막강한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면서 또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 지목되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은 사실상 당 대표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구당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당원권을 제대로 강화하고 당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당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당의 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원도 많다고 합니다. 당원이라면 당 강령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당 강령은 당의 목표와 가치와 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당 강령을 원칙으로 해서 당의 입장과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펼쳐질 수 있으려면 깨어 있는 당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당원 교육과 풀뿌리 당원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정당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팬덤 정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풀뿌리 정당활동 활성화하고 팬덤정치 폐해 줄여

국민의힘에서 지구당 부활을 먼저 쏳아올렸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당대회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낙 수도권에 원외위원장이 많다 보니까 그 표는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외위원장과 원외위원장의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개혁과 동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의 빅샷들, 주요 인물들이 이 논쟁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등은 찬성 입장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들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정치 신인들, 지망생들한테는 아주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2004년 오세훈법을 만들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 모두에게 후원금을 허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1962년도에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가 2004년도에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습니다. 2004년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이 폐지된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지구당 부활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의견이 갈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은 지구당이 없으면 정치 활동을 벌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4년 뒤에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하고 붙을 때도 제대로 조직 하나 없이 정치자금 하나 없이 맨몸으로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영남권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부정적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지역의 민주당 원외위원장이 조직과 자금을 갖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심 수렴 기능과 풀뿌리 지역 조직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정당 활동이 위축된 반면에 온라인 팬덤 당원의 영향력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을 폐지했던 것과 달리 혐오와 대결의 정치가 심화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저는 지구당이 부활하여 풀뿌리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팬덤 정치의 지배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 부패가 어느 정도 사라진 지금 여의도에 흔히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 검은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준석 의원 말마따나 지구당이 부활되면 또다시 돈 먹는 하마로서 정치개혁과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엄격히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 검은 돈이 일정 정도 사라진 현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민심에 기반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당 부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서 9월 정기국회 이후에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리라 봅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조속히 출범해 22대 국회 전반기에 정치개혁 끝내야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과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가 펼쳐지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당 부활이냐 당원권 강화냐를 떠나서 정치 양극화 타파를 위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바꿔 최소한 중대도시에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당 지도부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위성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공영제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에서 15%일 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에 대해 여야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구당 부활을 포함해서 풀뿌리 신생정당,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총선 직전에야 정치개혁법안을 날림으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가 22대 국회에 처음부터 정치개혁특위를 출범시켜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정치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화룡정점이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22대 국회가 조속히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