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쌍방울 그룹 실사주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4월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쯤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2019년 7월~2020년 1월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말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 사건 ▲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대해 여당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