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17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대권 분리조항인었던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가결했다.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 선언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 '오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 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 대표가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당원 중심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 20%'를 투표에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선 출마 1년전 당직(당대표) 사퇴(당권대권 분리) 예외규정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및 2027년 3월 대선 출마 가능 ▲부정부폐 기소 직무 자동 정지 폐지 ▲재보궐에서 민주당 귀책사유 무공천 폐지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 당원 20% 반영 등이 이번 중앙위에서 개정한 핵심 조항이다. 이번 당헌개정으로 '이재명 맞춤용 당헌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6월) 말 연임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대표 연임 직무활동과 이후 대선 가도에 최대 걸림돌은 '사법리스크'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정상적인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용' 당 대표 연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앙위 투표 84.23% 찬성, 대선 1년전 사퇴 예외·부정부패 기소 당직정지 폐지·당원권 20% 신설

이재명, 연임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 행사.. 대권 탄탄대로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헌 개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에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해 422명 찬성(84.23%),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다.

기존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조항을 유지했을 경우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도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른바 '조기 대선'을 대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임한 상태의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당헌 개정안에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재명 "당원들의 역할 확대,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앞둔 모두 발언에서 '당원 중심정당론'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중앙위 투표에 앞서 열린 공개 토론에서도 찬성 의견만 나왔다. 총 18명의 발언자는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응하고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 다 타당성이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대의민주체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가 문제"라고 '당원중심 민주당'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당원존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당의 의지를 담아서 마련된 공간"이라고 말문을 연 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이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내 정당에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민심을 받드는 자 흥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자 망한다고 했다. 당원의 마음이 떠난 정당이 잘 될 리 없고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정당은 더 잘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민석 청년 대변인은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적 한계와 정보의 불균형은 해소됐고 주권자께서 잠시 멈췄던 대의제라는 정류장을 지나 직접 민주주의로의 출발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기득권이 여당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원과 함께 가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에 대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후보가 상처받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뛰도록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조친명 김영진 "소탐대실", 친명좌장 정성호 "오해의 소지", 대권주자 김동연 "이의 있다"

이렇듯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임을 설명했지만, 당내에서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면 차기 대권 도전시 다른 대선 경선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개정 작업이 이 대표 연임과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원조 친명계이자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은 "너무 급하다",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지금하냐"며 여러 차례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대선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주 특별한 예외 사정을 감안해서 규정을 둔 것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라며 당헌·당규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의 있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전망… 친명계 "이재명 외 대안부재"

'DJ 이후 최초'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성' 42%.. 민주 지지층 75% 찬성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르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출범 직전인 이달 말 당대표 연임에 대한 결단을 내린 뒤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수가 심판을 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찌감치 차기 지도부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를 물색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친명(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진용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 재선 의원급 중에서는 호남 출신 민형배 의원이, 3선 이상의 중진 중에서는 전현희(3선)·김민석(4선)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 대표의 연임에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좋게 본다'는 응답은 42%, '좋지 않게 본다'는 47%로 팽팽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찬성이 66%에 달했다. 또, 민주당 지지층 75%와 조국혁신당 지지층 63%는 이 대표 연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84%, 개혁신당 지지층 64%는 연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친명계는 이러한 지지층의 찬성 여론에 힘입어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을 통해 출마 명분을 쌓고 있다.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인물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법리스크 방탄용' 비판 피하기 어려워.. 4개 재판 진행 대표직 수행 가능할까?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제1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야당 탄압을 호소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고, 재판부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를 "희대의 조작 수사"라고 비난하며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이에 여권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비판하고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유신독재라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강성 지지층)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혐의(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화·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3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원지법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받게 됐다.

이미 재판 3개로 일정이 포화상태인데 서울에서 수원을 오가는 재판까지 생기면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