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여러 차례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자 우리 정부도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지난 9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남과 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한 미 대사 "오물풍선 터무니없고 비생산적" "대북전단, 긴장완화 필요"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추진..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대남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등으로 남북한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미국)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터무니없고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동맹국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정부가 이런 도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긴장 상황이 과거와 다른 것은 북러 관계 강화와 북한의 대중국 관계 관리 등에 따른 역동성이 존재하는 점이라면서 "그 측면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살포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제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것인지 최근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탈북민단체 등에 따르면 통일부가 대북 전단 관련 탈북민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 중인데 이 자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 자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활동해달라'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엔사, 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역내 평화위해 상황 완화하고자"

유엔군사령관, 신원식 장관 만나 대북확성기 우려 표명

이런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13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사는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곡괭이 등 도구를 들고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한 사안이다.

당시 북한군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곧 바로 북상했으나 국지 도발을 일으키기 전 경계 태세를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 확성기 설치를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첫 방송 후 추가로 방송을 송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과거에도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사안을 살펴본 적이 있다. 2016년 11월 군은 유엔사에 확성기 설치 계획을 전달하고 승인받아 확성기를 설치했다.

당시 유엔사는 확성기 위치를 검증하고,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 확인한 만큼 이번 조사도 확성기 위치와 방송 내용 등을 확인하는 차원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가운데 13일 채널A는 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지난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만나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신 장관에게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국방부 "연합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제동? 있을 수 없어"

유엔사 "동맹국 주권·합법적 행동 존중" 내정간섭 논란 진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엔군사령부가 직접 나서 대북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유엔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휘체계상 하급자인 러캐머라 사령관이 동맹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대북확성기 방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내정간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보도가 나온 후 국방부는 즉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지난 12일 신 장관을 만나 한미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보고했고, 관련 토의를 한 뒤 신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신 장관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확성기 관련 사항은 러캐머라 사령관이 보고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더구나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사도 14일 "우리는 동맹국의 주권과 합법적인 행동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유엔사는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데 깊은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우려사항이나 운영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긴밀한 조정과 의사소통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공유 가치, 지역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하루 만에 우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는 입장을 냈으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여전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 조차 국지전 형태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외교 정책을 놓고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여론 60% "오물풍선 위협적" "대북전단 정부가 막아야"

대북확성기 재개, 잘한 일 55% vs 잘못한 일 32%

한편,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물풍선에 대해 60%는 '위협적이다', 36%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61%, 진보 응답자의 57%가 위협적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61%도 위협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가 60%, '막아선 안 된다'가 30%였다.

이밖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5%,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32%로 집계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긍·부정 답변은 오물풍선에 관한 위협성 인식차 보다는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의 81%, 국민의힘 지지자의 83%, 보수층의 73%는 '잘한 일'로 봤으나,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야당 지지자·진보층 등에서는 40%를 밑돌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이었다.

양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치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현재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맞대응 위협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투입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채영(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의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질의에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접경지를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합,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람과 가치"라며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목숨을 잃거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휘말려 희생됐는데 진상 규명과 책임이 안 되고 참다운 군인은 항명수괴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다. 그분들이 경기도 접경에 사시는 분들인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날려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경제활동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