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진행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화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난 아리셀이 정부가 중대재해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 대책마련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업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을 진행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올해 2월 컨설팅을 신청했고, 참사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기 얼마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났다”며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책에 허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꼼꼼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닌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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