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이상진 기자]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모든 입법 활동을 최전선에서 관장하는 조직이 국회 상임위원회다. 폴리뉴스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밀착 취재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의 방향을 종합 정리하는 특집기획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와 만남’ 코너를 신설, 상임위 활동의 중추가 되는 상임위원장, 여야 간사 등을 직접 만나 각 상임위에서 다루는 민생 현안을 상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는 “과방위가 방송관련 의제로 본연의 입법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방송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의제는 특위에 넘기고, 과방위는 민생 법안 처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재선)은 7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호 폴리뉴스 부대표와의 ‘상임위와의 만남’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자리에는 폴리뉴스 박상주 정치경제국장과 이상진 산업부장이 배석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상임위가 꾸려진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의 입법 활동은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방송4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과방위의 민생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AI(인공지능)기본법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시급한 의제에 대해 과방위가 어떠한 논의나 입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여당의 과방위 간사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방송관련 의제로 과방위가 공전하고 있으니, 방송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방송 의제는 그 특위가 맡고, 과방위는 산적한 과방위의 민생 법안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오로지 지난 2개월 동안 임기가 다 되어가는 MBC 이사진 경질을 막아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2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박하고 또 방송법을 바꾸면서까지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직능의 공영방송 참여? 그럼 작가∙배우∙성우 노조는 왜 빼나?”

최 의원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라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언론노조 등은 공영방송 이사진에 본인들이 다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작가노조, 배우노조, 성우노조 등에게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면서 “방송종사자의 평등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과방위에는 수많은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을 요구하는 의제는 ‘AI기본법’이다. 

AI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1년 반 넘게 계류됐다가 자동 폐기,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AI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IT 주요국에서 미래 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께 불거진 일본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 사건이 AI 산업에 대한 각국의 절실함을 상징한다.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된다. AI관련 업계가 이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다. 

최 의원은 “AI기본법에 대한 여당의 아웃라인은 그려져 있지만 과방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I기본법 정책 방향, 본 기사 ②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국가연구개발(R&D) 지원사업 축소 문제도 과방위의 긴급 현안이다. R&D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과학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고,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될 위기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8일 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국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복지에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써버린 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R&D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상세 내용은 본 기사 ②편에서)

한국은 ‘아르테미스 2호’로 달에 한국의 큐브위성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예산 100억원이 없어 놓쳤다. ‘아르테미스 2호’는 국제적인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인 달 탐사 발사체를 말한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슈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에 예산 문제를 강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선 “연구개발은 대전, 발사기지는 전남 고흥으로 지정된 것처럼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세워 우주개발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AI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자원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전력확보를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국내 건설 재개’가 여당의 원전 정책 방향이라고 확인했다. 최 의원은 “‘RE100’보다 범위가 더 넓은 ‘CF100’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RE 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 ‘CF 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 발전이 포함하는 목표다.

[다음은 최형두 간사 인터뷰 주요 내용①]

▲ 김진호> 과방위가 ‘방송4법’ 논란으로 AI기본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 최형두>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 1개월 정도는 민주당이 ‘방송장악4법’에 골몰해서 법안처리를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AI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제에 대한 어떤 논의나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당의 과방위 간사로서 매우 송구한 일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지난 2개월 동안 MBC 이사진을 둘러싼, 임기가 다한 MBC 이사진을 경질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통위를 압박하고 또 방송법을 바꾸면서까지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 

이 사이에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AI법안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운명이 걸린 AI 관련 지원 입법이나 또 AI가 빚어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입법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AI와 관련해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곳에서는 각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장래가 걸린 사업이라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만 이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 마치 모래밭에 고개를 파묻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진호> 방송관계 정쟁의 핵심은 방송의 지배구조다. 

△ 최형두> 제가 7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공영방송의 표준이라고 보는 것은 BBC와 NHK다. 또 민노총 산하 언노련과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독일식이라고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한해서다. 그런데 다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BBC 등 대개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그걸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관리 책임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 체계법은 전부 유럽과 미국의 체제랑 비슷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다수당이던 7년동안 여당일 때도 그 법을 바꾸지 않았나? 자기모순이다. 

방송 지배구조는 죄가 없다. 그건 국제적으로도 다 그렇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왜 민주당은 자기들이 집권당인 시절에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았나? 지금처럼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텐데 왜 안 했나?

▲김진호> 국민의힘이 과방위에서 방송4법을 저지하려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 최형두> 방송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의 보도가 누구 편을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 또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걱정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방송법이 치열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NHK 또 BBC, 유럽의 공영방송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정보도에 대한 준칙이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통위랑 똑같다. 방통위원도 5명이고. 거기는 오히려 대통령이 다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우리는 대통령 2명,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정해져 있고 구조가 비슷하다. FCC 공중파도 방송 보도 준칙, 특히 정치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정성 면에 있어서 MBC가 지난 수년간 해왔던 보도가 공정한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허위 조작 뉴스로 밝혀진 허위 조작 뉴스를 아무런 검증이라든가 노력 없이 여과 없이 방송한다. 팩트 체크 노력이 없다. 

미국 공영방송이나 유럽의 공영방송이 공정보도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진실성’이다. 보도 시간이라든가  보도의 내용이 정말 Bona Fide, 라틴어로 하면 Bonafide(양심적인 진실성)해서 거기에 속임수가 없고, 거기에 다른 계산이 없고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언론인의 충실한 의지가 반영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MBC가 지난번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할 때 자신들은 녹취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넣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놓고도 실제로 그다음 뉴스에는 자막에 이재명의 방송 토론을 집어넣었다. 이런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면서 Bonafide의 정신으로, 진실로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방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비판해야 된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5대5로 더 보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진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균형있게 보도하라는 거다. 방송 보도를 둘러싼 법은 헌법에 따라서 우리당은 절대로 거부할거다. 

▲김진호>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이 있다.

△ 최형두> 국민의 방송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지금은 누구의 방송인가?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노영방송이다. MBC의 경우를 보면 MBC 사장부터 전부 MBC 노조 출신이다. MBC 보도국의 절대다수, 95% 이상이 제1노조 노조원들이다. 간부들조차 그렇다. 이것은 ILO 규정에도 위반될 정도다. 사실 ILO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1노조가 벌이는 야만적 행위는 이미 고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고발될 것이다. 이미 이 사안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곧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어떤 노조도 다른 노조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방송장악 4법에 보면 방송 종사자, 방송 관련자가 16명으로 국회가 구성한 5명과 함께 21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돼 있다. 이런 나라가 없다. BBC 영국, NHK 일본 또 PBS 미국 다 없다. 유럽이 41명인데 유럽은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18개 연방의 대표. 즉, 주지사, 그다음에 각계 대표, 종교계, 그 다음에 경총, 노총, 언노련같은 단체가 1명 정도 들어간다, 41명 중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송 노조가 주로 장악하고 있는 언론 종사자들이 16명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누구의 힘을 받았는가? 아무 힘도 받지 않았다. 시청자위원회는 누군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송종사자 6명은 누군가? 거기에는 왜 작가 노조는 없는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가? 이건 위헌적이다. 방송 종사자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고, 국민의 대표와는 한참 거리가 먼데 그걸 우기고 있다. 

가장 극적인 모순은 EBS법이다. EBS 노조도 직원 중의 절대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다. 교육방송은 일반 시사 제작이 아니라 국민 교육을 위한 교육방송을 편성한다. 교육방송 편성을 하려면, 교육 종사자들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16명이 전부 방송 종사자다. 이건 자기모순이다.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좌우하는 데서 그 입맛대로 역사 사탐을 편성하고, 그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럴 생각인가? 이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또 방송 종사자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거다. 왜 배우 노조는 없는가? 왜 작가 노조는 없는가? 왜 성우 노조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방송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중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 종사자만 목소리는 낸다?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즉각 폐기돼야 된다. 

▲김진호> 달 탐사 참여 이슈 등 우주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22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 최형두> 우주항공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달 탐사 문제,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부 예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따질 거다. 더 급한 문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당시에 내가 경남도당위원장일 때 가장 큰 과제였다. 정부는 우리 우주 탐사 계획과 우주 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대전에는 우주항공 연구기관, 전남 고흥에는 발사기지, 그다음에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이 여당의 공약이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 경남에는 우주발사체 등 우주항공산업의 60~70%가 집적돼 있다.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산업의 60~70%가 집적돼 있는 곳이다.)

우주 경제는 삼각 체제인데, 고흥, 대전은 다 추진하는데 유독 경남의 우주항공청만 설립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우주항공청 문제랑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방송 3법 개정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걸 진전시키지 않았다. 

▲김진호> 결국 민생 정책을 정쟁과 연계시킨 것이 문제다. 해법은 뭔가?

△ 최형두> 이렇게 방송 지배구조에 민주당이 집착할 것 같으면 방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장도 지금 이렇게 어중간하고 어쭙잖은 제안을 낼 게 아니라, 진정 이 문제를 걱정한다면 국회의장이 방송 중립 혹은 공영방송 정착을 위한 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 제발 과방위와 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르테미스 문제, R&D 지원 문제 등 산적한 과방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진호> 지난해 R&D 지원이 크게 축소돼 과학기술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방만한 R&D 지원 시스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라는 주장도 있다. 이 의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나?

△ 최형두>  R&D 지원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오는 8월 8일에 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의될 거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따져 물을 거다.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특히 새로 취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하도록 하겠다.

▲김진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원전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원전에 대한 국가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 원전 문제는 과방위에서 어떻게 다뤄질 거라 보나?

△ 최형두> AI 시대를 위한 빅테크는 어떻게 하면 전기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초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RE100, 신재생에너지의 100%를 주장하던 빅테크 기업조차도 지금 그걸로는 (에너지) 조달이 안 되어서 지금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탈탄소 문제로 무탄소에너지원이 중요해졌다. 석탄 발전, LNG 발전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신재생에너지 기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탄소를 2050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에너지원이 절실하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신재생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는 그 간헐성 때문에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빅테크조차도, 중국조차도 원전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원전의 문제는 위험성이었다. 원전은 외부의 전기 가동이 중단되면 원자로 온도가 높아져서 폭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후쿠시마, 체르노빌의 문제였다. 새로 짓는 원전, 특히 SMR 같은 경우 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같은 경우는 원전의 외부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자체적으로 식는다. 그런 안전한 원전이다. 더욱이 SMR 같은,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작은 원전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리드 송출 없이 필요한 곳에서 바로 지어 전원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무탄소에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거다. 

우리 남해안 지역에, 마산 주변 지역은 전 세계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풍력발전기와 풍력 플랜트 전부 경남 남해안에서 생산한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원자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풍력 터빈과 풍력에 관한 그런 시설을 만든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면서도 바로 넷제로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AI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원을 찾기 위해서는 무탄소에너지원인 새롭고 안전한 원전 기술로 SMR 원전 기술로 세계의 다른 빅테크와 함께 키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무탄소, 탈탄소에너지원을 확충하려 하고 새로운 안전한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 그것이 세계의 새로운 주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 이상진> RE100이 아니라 CF100이 목표인가?

△ 최형두> 그렇다. CF100이 RE100보다 훨씬 포괄적인 거다. RE100보다는 CF(Carbon Free)로 넷제로를 달성할지는 모른다. AI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지금 미국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AI 기지를 돌린다. 전력 공급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사막을 이용한 태양광과 수많은 풍력발전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다시 SMR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

▲ 이상진> 다시 원전을 짓는 방향으로 가나?

△ 최형두> 그렇다, 그렇게 나서고 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원전들이다, 지금 새롭게 짓을 원전들은 안전하다.

(②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