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진 기자]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모든 입법 활동을 최전선에서 관장하는 조직이 국회 상임위원회다. 폴리뉴스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밀착 취재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의 방향을 종합 정리하는 특집기획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와 만남’ 코너를 신설, 상임위 활동의 중추가 되는 상임위원장, 여야 간사 등을 직접 만나 각 상임위에서 다루는 민생 현안을 상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상임위와의 만남’ 인터뷰에서 최형두 의원은 “AI 등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 원천기술 부족 문제는 결국 재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갈수록 커지는 국가 복지예산 때문에 R&D에 쓰일 재원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국내 R&D 투자에 연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투자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부채 걱정 없이 ‘부자감세’ 저항도 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별법에 야당도 반드시 호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 논란에 대해선 “단통법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도 국민들께 단말기 가격 할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뉴스 가두리 양식으로 수익만 골몰”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주가 하락은 물론,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빠르게 빼앗기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네이버 60.4%, 구글 29.2%였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2024년 7월 기준 네이버 55.9%, 구글 35.6%로 지형이 바뀌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내 토종 포털들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검색 시장을 내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통신사들의 입지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는 배경에 국내 포털들의 운영 방향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당장 국내와 글로벌 검색 포털을 이용해보면 편의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구글은 검색 서비스에 집중된 반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검색보다 콘텐츠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스 서비스로, 국내 포털은 뉴스를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놓고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데, 포털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형두 간사 인터뷰 주요 내용②]

▲ 김진호> AI나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원천기술 확보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보나.

△ 최형두> 결국 재원이 문제다. 전 세계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조금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미국 등 현지로 떠나는 현실이다. 문제는 R&D에 써야 할 정부 예산이 복지재원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복지재원이 두터워졌다.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재원을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 R&D 예산이 불가피하게 일괄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 김진호>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최형두> 우리는 중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고,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도 없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마음껏 발행하면,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즉 국채 발행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투자가 감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중앙정부 채무만 1100조 원이고, 이를 합한 국가 총부채는 6000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등 부채 500조 원을 합하면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은 GDP의 300%에 달한다. 국채를 발행해 R&D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 김진호> R&D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담을지 궁금하다.

△ 최형두>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다. 국채 발행은 앞서 말한 이유로 발행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법인세 깎아준다고 하면 ‘부자감세’라는 야당 공세가 또 시작될 거다. R&D 특별법에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담긴다. (웃음) 우리나라는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많다. 이 공공기금들을 현재는 외국에 투자한다. 현행법상 부동산과 에너지, 자원개발 등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심지어 항공기와 선박 취득도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국가 명운이 달린 첨단전략사업과 기술에 투자를 못하도록 규정됐다. 반면 외국 국부펀드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 김진호> 연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첨예한 의견대립과 충돌이 예상되는데.

△ 최형두> 연기금 등 공공기금의 첨단기술 투자를 강제한다는 게 아니다. 현재도 모든 공공기금 투자는 투자적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의 국부펀드까지 투자할 만큼의 토종 첨단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제한을 풀어서 투자해야 토종 기업과 국가 첨단전략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연기금 등 공공기금의 규모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김진호>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야당 쪽 반응은 어떤가?

△ 최형두> 특별법 이름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투자 촉진법’이다. 적어도 공공기금을 R&D에 활용하자는 이 법에 대해 야당도 협의에 나서면 반드시 찬성할 거라고 본다.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규모도 유지하고 ‘부자감세’ 논란도 피하는 혁신적인 법안이니까.

▲ 김진호> 단통법 이슈도 뜨겁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나친 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절한 요금할인율 기준을 어떻게 보나?

△ 최형두>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통법의 주요 순기능으로는 선택약정 25% 할인 혜택을 2600만 명의 가입자가 한다는 거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순기능은 살리고 적절한 요금할인은 정부와 이통사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현재로선 요금할인 기준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김진호> 단통법 폐지 자체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단통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 최형두> 단통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존속이냐 폐지냐 하는 논란보다, 단통법 폐지 이후로도 소비자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통법을 폐지했지만 휴대폰 시장이 과거와 같은 혼란으로 되돌아가고,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폐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 이통사의 지원만으로 단말기 가격이 예전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고 느끼는 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단통법으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 김진호> 자금력 면에서 이통3사에 뒤처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걸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통신사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점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은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최형두>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통신비 인하정책을 위해 수많은 지원과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균형을 잡는 거다.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반대로 지원을 줄이게 된다면 소비자는 단통법폐지로 인한 혜택이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중장기 플랜을 계획해야 한다. 알뜰폰이 나온 지 12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생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 김진호> 끝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토종 포털들이 받는 생존 위협에 대해 묻고 싶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토종 포털들이 받는 위협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보나.

△ 최형두> 사실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의 문제라고 본다.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는 거다. 국민들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데 그러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나. (웃음) 또 당장 국내와 글로벌 검색 포털을 이용해보면 편의성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검색이 중심인 포털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빅테크에 넘어가는 거다. 구글은 검색창과 검색 결과 외에 다른 콘텐츠 노출은 최소화된 형태다. 반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검색보다 콘텐츠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스다. 국내 포털은 국내 뉴스를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놓고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한다. 국내 포털은 포털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